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첫해부터 재정부담

청주시가 올해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들어갔지만 시행 첫 해부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들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별도의 독립기구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가 운영을 맡고 청주시가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변경과 증차 권한 등을 행사하는 제도다.

청주시는 지난해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1년 예산을 351억원으로 추산하고 청주시의회를 설득해 운영에 들어갔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서비스는 나아지고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임금 체불 등 경영 여건 등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청주시가 준공영제에 투입하는 예산은 544억원으로 애초 예상 운영비의 절반이 넘는 193억이 늘었다.

청주시는 코로나19로 운송수입이 줄어든데다 운행감축을 하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애초 예상 운영비보다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며 "본예산과 추경예산 심의때 각각 요구액의 절반만 승인하고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주시는 준공영제 시행시 연간 300억원이 넘는 시내버스 보조금을 240억원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지만 준공영제 시행 첫해부터 오히려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우기 코로나19 장기화와 내년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노선 신설 요구 등 갖가지 변수도 많아 가뜩이나 어려운 청주시 재정난에 더욱 부담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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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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