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역사왜곡방지법 발의.."욱일기 사용시 최대 10년 징역"

최고위 발언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지난 5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4일 3·1운동 정신을 왜곡하거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역사왜곡방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19 민주항쟁 이념을 계승하고, 역사 왜곡행위 및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1운동 등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본제국주의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욱일기 등 이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조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항일 독립운동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거짓으로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와 국가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kmk@yna.co.kr

☞ 아빠가 10대 아들과 친구들 동원해 납치살해·시신유기

☞ 음주운전 20대 배우 사망…방조 혐의 남편 처분은

☞ '평양살이 2년' 영국여성이 경험한 북한 보통 사람

☞ 배우 채민서 네번 음주운전하고도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 고양이 애지중지하던 소녀 1주일만에 대머리된 사연

☞ 배수구로 흘려보낸 행운?…290억 복권 빨래하다 훼손

☞ "나쁜 어른들 때문에 말 못타"…최순실의 편지

☞ 노숙인, '빅이슈' 판매원 커터칼로…서울 시청역 칼부림

☞ '극단선택' 청주 여중생 성폭행혐의男 영장 또 반려… 왜?

☞ "내 아들 죽었는데 모두 무죄?" 하천서 숨진 20대 부친 청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