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공감 제주사회]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뭘까요?

[소통과 포용으로 장애공감사회 만들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 제도
개인위생관리, 가사활동지원, 출퇴근지원 등
자립생활과 자기결정권 확대로 사회통합에 기여
사회활동 -> 신체활동 -> 가사활동 순으로 선호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연결이 가장 중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오승태 관장.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4일(금) 오후 5시 1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오승태 관장

이 시간은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공감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오승태 관장을 전화로 나와 있는데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류도성> 오늘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우선 어떤 사업인가요?

◆오승태> 장애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인해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입니다.

◇류도성>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오승태> 첫째는 신체활동지원으로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증진, 식사도움 등이 있습니다. 둘째는 가사활동지원으로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조리입니다. 셋째는 사회활동 지원으로 학생인 경우에 등하교지원, 직장인의 경우 출퇴근 지원 및 외출 시 동행하기 등이 있습니다.

◇류도성> 그럼 장애인에게 있어서 이 활동지원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승태> 첫째는 정상화 이념과 사회통합입니다. 장애인들도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같은 교육을 받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작업 환경 속에서 일하며, 종교, 여가, 체육활동 등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탈시설과 자립생활입니다. 수용시설의 비인도주의적인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가정과 지역사회로 되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부터의 의존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등의 자립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기결정권과 당사자주의입니다. 한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사는 삶을 최소화해 자신이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류도성> 듣고 보니 의미가 매우 큰데요. 현재 이 사업을 이용하시는 장애인은 얼마나 됩니까?

◆오승태> 제주지역 장애인이 36,654명 입니다. 그 중 1,36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율로는 3.7% 됩니다.

◇류도성> 장애인이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오승태>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또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류도성> 그러면 만 65세 이상 되신 장애인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나요?

◆오승태> 그렇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로 전환해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전환에 따라 줄어드는 시간은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로 보충받게 됩니다.

◇류도성>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할 텐데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오승태> 먼저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장애인의 신체 상황 및 정신기능의 상태, 필요한 욕구를 조사해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와 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류도성> 장애인들이 주로 어떤 서비스를 선호하고, 1인당 한 달 평균 몇 시간 정도 이용하시나요?

◆오승태> 사회활동부문 40.8%, 신체활동 28.5% 가사활동 17.7% 입니다. 이외에도 말벗 및 가정 내 돌봄서비스로 13.0% 됩니다. 한 달 동안 이용시간은 장애정도와 상태에 따라 들쑥날쑥 합니다만 평균으로는 138시간입니다.

◇류도성> 이처럼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이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할 텐데 실제 부담액은 얼마나 됩니까?

◆오승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월 20,000원을 내셔야 하고, 그 외의 분은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액의 4%~10%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중위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이 한 달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의 급여액은 1,683,000원인데 이때 본인 부담금은 67,300원 발생합니다. 부담률이 4%입니다.

신체기능유지지원 모습.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공

◇류도성>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라도 정작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텐데 현장 사정은 어떻습니까?

◆오승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중증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성실하고 선량한 활동지원사가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활동지원사는 시내권에 계시고 서비스 제공이 편한 장애인을 선호합니다.

그렇다 보니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분이나 장애 정도가 아주 심한 장애인은 이 활동지원사가 빨리 연결이 되지 않아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류도성> 양쪽 당사자를 연결해야 하는 복지관에서는 애로가 많으시겠네요?

◆오승태>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는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활동지원사가 읍면 지역으로 거주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통지원금 외에 자부담으로 추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가산수당도 서비스지원 종합점수 440점 이상 되어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430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어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간의 괴리를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류도성>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사이에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생길 텐데, 어떻게 대처하나요?

◆오승태> 김 모 씨라고 50세 초반 뇌전증 장애인이신데, 열악한 집안 환경 때문에 파리와 바퀴벌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활동지원사가 이로 인해 피부병이 생겨 더 이상 서비스를 못 하겠다며 보호자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부회의 끝에 복지관의 다른 팀의 협조를 받아 그 집에 방역소독을 한 끝에 갈등도 해소하고 장애인은 종전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류도성>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려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서비스 만족도는 어떤지 평가가 따를 텐데요?

◆오승태> 모든 활동지원기관은 2년마다 한 번씩 서비스품질 평가를 받습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주관해서 진행하는데, 지난해 전국 344개 기관 대상의 평가에서 우리 복지관이 전국 최우수 서비스품질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취사조리 등 가사지원모습.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공

◇류도성> 이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달라진 모습이나 변화된 사례가 있을까요?

◆오승태> 구 모 씨라고, 32세 남성으로 지적장애가 심한 분입니다. 어머니도 지적장애인이시고 아버지는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평소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고 폭력성 및 물건에 대한 집착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신변 위생관리, 산책, 말벗, 학습도움 지원을 하는 동안, 활동지원사의 따뜻한 관심과 지도로 폭력성과 집착성이 줄어들고, 대인관계도 차츰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드려서 지금은 가정 경제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 모 씨 42세 남성으로 정신장애 및 지적장애 중복 장애인이십니다. 제주시 서부지역에서 치매증상이 있는 노모와 단둘이 사시는데 그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종일 집에서 생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으며, 언어장애로 말을 잘 못하고, 사람을 극도로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사를 연계해서 산책,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근의 주간보호센터에 등록시켜 드렸습니다. 이후 말하는 것도 차츰 호전되는 등 그간의 방임상태에서 의미 있는 일상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류도성>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계획입니까?

◆오승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이념을 잘 살려 장애인의 삶의 질은 보다 향상되고, 가족의 보호부담은 조금이라도 가벼워 질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두어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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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류도성 아나운서] ryud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