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낮추고 실수요자 대출 풀어라"

진보학자들 '文경제' 쓴소리
오락가락 정책이 집값 부채질
거래세 낮추는 방안 서둘러야
계층 불평등 갈수록 심각해져
격차 해소 위해 증세 불가피

국내 진보 경제학자들의 산실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14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부동산 문제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오락가락한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단언했다. 그는 "현 정부 초기에는 집값 상승이 투기세력 탓이라고 보고 다주택자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안에 초점을 뒀다가 2018년 가을 이후 수도권 아파트 가격 폭등과 증여 등 고소득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나타나자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 공급 위주로 방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민간 임대사업규제, 임대차 3법 등을 통해 전월세 시장까지 규제하며 조세와 대출규제를 더 강화했다"고 정부 실패 원인을 분석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주택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 교수는 "정부가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주택 매입 기회를 주면서 자금력이 부족하면 저렴한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저리 장기주택대출 등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 세제 혜택도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직접 부동산을 보유하기보다 리츠 등 부동산 금융상품을 활성화해 국민이 노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추는 정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는 처방이 나왔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현재 보유세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거래세가 완화되지 않고 있다"며 "자본 실현에 대한 거부감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로 정책당국이 완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양도세는 정상 과세 체제로 되돌리고 재산세는 급속한 증가를 막기 위해 5% 정도로 증가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 세 부담 완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한 핵심 대책으로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한 '작은 정부'와 불평등·불공정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이 꼽혔다.

문제는 재원이다. 가뜩이나 계층 간 불평등을 잠재우기 위한 복지정책에도 막대한 돈이 필요한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겹치며 부담이 가중됐다. 진보 경제학자들은 중산층 복지 강화 등 추가 복지 지출을 위해 연간 7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국내총생산(GDP)의 3.5%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분(20조원)에 불공정 해소를 위한 지출 증가분(50조원)을 합친 수치다.

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결국 증세밖에 답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류 교수는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축소만으로 복지 재원을 조달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 교육 등 비복지 부문에 한시적으로 지출 한도를 설정해 복지 비중을 확대하면서 소득세에 최저한세를 도입해 국민들이 최소한의 소득세는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근로소득세 납부자 평균 세율이 5.7%에 그치는 등 소득세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며 "평균 세율의 최소 5분의 1에 해당하는 1~2% 소득세를 모든 국민이 더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정 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 중복사업은 예외 없이 통폐합하고 성과를 직접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조정을 필수과제로 꼽았다.

환경·책임·투명경영(ESG) 투자를 통해 경제 부흥을 이끌자는 분석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발제하며 "한국은 ESG 투자 등을 통해 공정경제,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