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선구마사'는 "심의 예정"·'설강화'는 "자율적 선택 존중" [전문]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정부가 드라마 '조선구마사', '설강화'의 역사 왜곡,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해 답변했다.

14일 정부는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 방영 중단, JTBC 드라마 '설강화' 촬영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게시글에 대한 답변을 게재했다.

해당 청원들은 각각 '조선 구마사', '설강화'와 관련한 논란을 지적하고 해당 드라마들의 방송과 촬영 중단을 요구하는 글들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정부 답변에 앞서 '조선구마사'는 방송 2회 만에 폐지됐고, '설강화'는 논란에 반박하며 촬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정부는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여타 조치는 없을 예정이라는 뜻.

이어 "다만 지나친 역사왜곡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된다. '조선구마사' 관련 시청자 민원이 5000건이 넘는다. 5기 방심위 위원의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하여 방송심의규정 위반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하 정부 답변 전문

드라마 방영중단 요구 관련 국민 청원 2건에 답합니다.

'조선구마사 방영중단' 청원의 청원인은 "드라마가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받아들이는 듯한 내용과 화면으로 구성돼 있다"며 방영중단과 재발방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4만여명의 국민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설강화 촬영 중지' 청원의 청원인은 "민주화 운동을 모욕하고 안기부를 미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촬영 중지를 요구하셨습니다. 22만명의 국민께서 청원 동의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지난 3월 26일 '조선구마사'를 방영한 방송사는 역사왜곡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송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설강화' 드라마 방영 예정인 방송사는 "현재 논란은 미완성된 시놉시스와 캐릭터 소개 글 일부의 조합으로 구성된 단편적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드라마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만 지나친 역사왜곡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이미 방영된 '조선구마사' 관련 시청자 민원이 5천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5기 방심위 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하여 방송심의규정 위반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보다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5월 14일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SBS,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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