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장관 취임..부동산정책 '靑주도' 이어질듯

신임장관 주거안정에 방점
2·4대책 차질없는 추진 강조
'비전문가' 한계 극복할까

"충분한 주택이 흔들림 없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14일 취임했다.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을 거친 노 장관은 부동산 정책을 접한 경험이 거의 없는 '비전문가'다. 청와대가 정권의 마지막 국토부 장관 자리에 비전문가를 임명한 것은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의 차질 없는 시행에 무게를 두라는 뜻이다.

노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새로운 공급 방식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그간의 주택 공급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인정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만큼 본인의 철학을 담은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청와대와 여당 지시를 따르면서 기존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의 가장 큰 시험대는 '2·4 공급대책'이다. 2·4 공급대책은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총 83만가구 규모 주택용지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란 신호를 시장에 줌으로써 패닉 바잉을 막고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정책인 만큼 계획된 주택용지 확보 물량이 사상 최대 규모다. 현 정권이 자신들의 최대 약점인 집값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꺼내든 비장의 카드다.

하지만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등의 개정안은 야당 반대로 아직 국회에서 논의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 후보지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몇몇 후보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주들 반발이 심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물량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노 장관도 이 같은 어려움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당면 현안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흔들림 없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뜻도 밝혔다. 그는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공공 주도 개발과 민간 개발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