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에 얽매인 정책 탈피해야"..진보 경제학자들 '쓴소리'

서울사회경제硏·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 개최
소득주도성장 기틀 다진 '학현학파' 중심 모임
최저임금 인상·부동산 규제 등 실패 사례 꼽아
"관 주도 산업 정책·직접적인 시장 개입 지양"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성장률에 얽매여 무리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규제 등 굵직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시장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발전학회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공동 심포지엄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학현학파'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기틀을 만든 진보 경제학자들로 분류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류덕현 중앙대 교수,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이 정부 정책에 쓴소리를 내뱉은 것에 대해 이례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들은 성장론이 필요하다는 강박관념을 벗어나지 못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 교수는 "2021년 현재 한국 사회의 시대정신은 불평등과 불공정의 해소"라며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는 20·30대 청년들의 불만이 분출됐다"고 발언했다.

대표적인 정부 정책 실패 사례로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꼽았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천을 위해 시장 여건을 무시한 정책 추진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부작용만 양산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였다고 평가했다. 시장의 반응 즉, '풍선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상황에 떠밀려 조정대상지역만 늘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 교수는 "핀셋 규제로 미세 조정할 수 없는 시장인데 이를 자신했다가 정책도 실패하고 신뢰까지 상실하게 됐다"며 "정부를 포함한 누구도 시장 구조와 시장 참가자의 행태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타다 사례를 두고서는 인기에 영합한 정책 추진이었다고 진단했다. 앞서 정부가 '가덕도공항특별법'을 제정해 관련 예타를 면제한 것은 재보궐 선거가 목적이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또한 승차 공유 서비스를 법률 위반을 이유로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 개정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를 수용하는 것이 혁신 성장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올바른 정책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류 교수는 "특정한 정책 수단과 방안을 제시하고 단기간에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소위 '브랜드형 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이는 이번 정부뿐 아니라 모든 정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류 교수는 "관 주도 산업 정책을 줄이고 시장 가격에 대한 개입을 지양해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 체계를 만들고 중산층에 대한 복지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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