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문 정국' 끝나자 개혁 드라이브.. 野 반발에 '민생법안' 어쩌나

이정현 2021. 5. 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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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제외한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강행 처리하며 한달여간 이어진 청문 정국을 빠져나왔으나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5월 국회 일정이 난기류를 맞았다.

당장 처리가 급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2·4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가 험로 앞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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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4일 민생 개혁에 다시 방점, 윤호중 "이제 일해야 할 때"
野 '거여독주' 다시 강조.. 거센 반발에 '청문 정국' 후폭풍 불가피
'코로나 소급적용' '2·4 부동산 후속' 등 처리 난항 전망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제외한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강행 처리하며 한달여간 이어진 청문 정국을 빠져나왔으나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5월 국회 일정이 난기류를 맞았다. 당장 처리가 급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2·4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가 험로 앞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14일 청문정국이 끝난 만큼 다시 민생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과 부동산 시장 안정, 반도체 위기 등 당면한 현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내내 국무총리와 장관의 인사문제로 국회는 공전하며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뒤로 밀렸다”며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헤아린다면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민생국회에 집중하겠다”며 “이제 국회가 일해야 할 때다. 야당은 민생국회로 돌아와 국민의 삶을 챙기는 협력에 나서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민생이 곧 개혁”이라며 민생·검찰·언론개혁 등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이 멈추면 우리 당이 기득권이 될 수 있다”며 “개혁을 통해 끊임없이 기득권을 견제하는 것이 사회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고 양극화를 해소해 민생을 챙기는 결정적인 방법”이라 강조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우리 앞에 닥친 과제인 코로나 백신 관리, 부동산 문제, 반도체 위기 상황 타개 등과 곧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이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등 5대 과제를 중심으로 당이 일을 해나가자고 점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다시 꺼내 든 개혁 카드에 야당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인사 강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기현 권한대행은 “문 정권은 아무리 민심의 회초리를 맞아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오만과 독선의 DNA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부적격 장관 후보자의 독단적 임명 강행은 청와대의 각본과 감독 하에 더불어민주당이 배후로 등장해 실천에 옮긴 참사이자 인사 폭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날 총리 및 장관 인사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 면담 요청을 했으나 청와대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며 “대통령은 그야말로 야당 무시의 태도를 공공연하게 보였다. 국민의 회초리를 대신해 더 가열차게 민생을 챙기고 국정 파행을 시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의 인사횡포 국민에 대한 폭력입니다’, ‘국민무시 협치파괴 문정부를 규탄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릴레이 성토 발언을 쏟아냈다. 또한 현장에 나온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을 만나 항의서한도 전달했다.

김 권한대행은 유영민 실장에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모습으로 만나 유감스럽고, 대통령께 임명 전에 새벽이라도 좋으니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음에도 대답 없이 일방 임명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고 했다고 기자들에 전했다. 또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덧붙였다. 유 실장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의총 시작 전 자리를 떠났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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