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 주택정책 강화해달라"..문 대통령 "잘 참조해 반영"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청년 주택 정책을 강화해달라”고 제안했다.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늘려달라고도 건의했다. 검찰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 논란이 된 현안들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에 있었던 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문 대통령 간담회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티타임 형식으로 오전 11시부터 12시30분까지 당초 예정보다 길게 이뤄졌다”며 “비공개 간담회에서 윤관석 사무총장의 당 운영계획 보고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동향과 전망, 방역 및 백신수급 상황 등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문 대통령에게 “청년세대를 위한 주택 정책을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고 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세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옥탑방·반지하 등 소위 지옥고라는 데에 살며 내 집 마련 꿈도 못꾸는 청년들에 대한 주택공급 대책이 더 강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왔으나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고 안정회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주택에 대한 요구와 불만들이 많이 빗발쳤다”며 “그런 불만에 대한 공급 대책과 투기수요 방지를 꾸준히 해나가는게 중요하다. 건의를 잘 참조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고 고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꾸려 검토하는 부동산 정책 수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고 수석대변인은 “특위를 중심으로 당이 여러 정책과 세제, 공급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만 했다”며 “구체적인 정책 얘기를 길게 하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선은 다른 선거와 다르게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경쟁이기에 당이 정책적 주도력을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고 고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지도부는 그밖에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백신 접종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점검, 국민과의 소통 기회 확대 등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며 소통 확대를 건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전날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한 뒤, 야당 반대에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지도부는 “대통령께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 결단을 내려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지도부가 인사 문제를 처리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치하했다고 한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외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이성윤 지검장 기소와 검찰개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마련 등 논란이 되는 민감한 현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오늘 어떻게 그 많은 이슈들을 다루나”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과 관련해 “전향적 검토를 정책실장님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수석대변인은 “당장 TF(태스크포스) 자체가 여러 전문가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당정청이 같이 대안을 낸다는 목적”이라며 “정책실장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 대안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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