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김진표 "세부담 완화"..靑 수용 가능성 '눈길'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종석 전 의원, 채이배 전 의원

이른바 일론 머스크의 배신에 이어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한 미 국세청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연일 악재가 터지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투자에 열을 올린 2030 세대의 피해 또한 우려되는데요. 정치권에선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채이배 전 의원과 김종석 전 의원과 함께 입법 가능성과 법안의 실효성 짚어보겠습니다. 

Q. 정부와는 조율이 된 내용일까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상자산 투자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자산 제도화의 최대 난제, 사실상 정부 설득입니까?

Q. 주요국에선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하고 관리합니까. 우리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법과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정비해야 한다 보십니까. 당장 주무부처 규정부터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정부와 국회 등에 조언부탁드립니다.

Q.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전환 방향으로는 재산세, 종부세에 이어 양도세 완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정청의 조율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기대되는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Q.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실수요자 LTV 10% 추가혜택 조치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이를 포함해 필요한 정책적 조치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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