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정인이 사건' 양모 1심서 무기징역…살인죄 인정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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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 마련하는 게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다양한 현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발언을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이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이어진다"며 "그러려면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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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를 대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사건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박 장관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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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요양시설서 새 집단감염…경기 광주 육가공업체 총 41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직장과 관련해 신규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우선 경기 광주시 육가공업체(2번째 사례)와 관련해 지난 11일 이후 총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업체 종사자가 34명이고 이들의 가족이 2명, 기타 분류 사례가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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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여 백신' 네이버·카카오 지도로 보고 당일 예약…27일 시행

바로 접종 가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잔여 백신을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손쉽게 확인하고 예약해 맞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65세 이상 고령층 예방접종이 본격화하는 27일부터 예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잔여 백신을 조회·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통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예약 시스템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민 다수가 활용하는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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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위법"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학교들에 연달아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4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화학당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중앙·이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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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6천100만원대…도지코인 650원대 급등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14일 오후 6천10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6천159만원이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앞날 오전 7시께 6천700만원에서 6천100만원대로 급락한 뒤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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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김부겸 중심 단합해 달라…기업과도 소통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안경덕 고용노동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임명장을 줬다. 문 대통령은 수여식 후 환담에서 김 총리 및 장관들에게 "김 총리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일원으로 주요 국정과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김 총리를 중심으로 마지막 1년을 결속력을 높여 단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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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 넘게 지나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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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구리시청 압수수색…시장 비서실장 투기 의혹

경찰이 14일 구리시청 소속 공무원 등의 부동산 투기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구리시청과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구리시청 공무원 등이 구리시 사노동 일대에 'E-Commerce 물류단지'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고, 개발예정지 부근 토지 등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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