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장평가 대상사업 199개 구조조정 계획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의 목적으로 연장평가 대상사업 199개를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전체 평가대상의 절반에 육박하는 199개 사업을 통폐합·폐지·감축해, 구조조정 비율(사업 수 기준)이 43.2%에 달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구조조정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동일 목적의 유사사업이 있는 경우 통폐합 △국고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 폐지(수혜범위가 일부 지역으로 국한되거나 사업 기간 종료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또는 단계적 폐지) △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요 재산정, 집행부진사업의 지원 규모 조정, 지자체·민간 역할 강화 등이다. 

정부가 이날 의결한 보조금 연장평가는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2022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되며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기재부는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2022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