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연장평가서 43% 구조조정.."지출효율화 엄격원칙 적용"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021년 5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올해 보조사업에 대한 연장평가를 통해 절반에 가까운 사업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14일 기재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1년도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전체 평가대상인 461개 사업 중 199개 사업을 통폐합 또는 폐지·감축하기로 했다.

사업 수 기준 구조조정 비율은 43.2%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구조조정 비율은 2019년 26.3%, 지난해 36.1%였다.

구조조정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했다.

동일 목적의 유사 사업이 있는 경우 통폐합하고, 국고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폐지했다.

또 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요 재산정, 집행 부진 사업의 지원 규모 조정, 지자체·민간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사업 규모를 감축했다.

안 차관은 "이번 연장평가는 지출효율화 4대 추진 전략의 하나인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의 일환으로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보조금 연장평가는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된 '2022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되며,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obae@yna.co.kr

☞ 음주운전 20대 배우 사망…방조 혐의 남편 처분은

☞ 노숙인, '빅이슈' 판매원 커터칼로…서울 시청역 칼부림

☞ 배우 채민서 네번 음주운전하고도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 정인이 사건 재판부 "양부, 학대 몰랐다는 변명만…"

☞ '평양살이 2년' 영국여성이 경험한 북한 보통 사람

☞ 고양이 애지중지하던 소녀 1주일만에 대머리된 사연

☞ '영남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 여교수의 폭로

☞ '극단선택' 청주 여중생 성폭행혐의男 영장 또 반려… 왜?

☞ 김해 워터파크서 수중 작업하던 인명구조원 숨져

☞ "내 아들 죽었는데 모두 무죄?" 하천서 숨진 20대 부친 청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