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받던 사업 199개 구조조정.."지출효율화 추진"

보조사업 연장평가 의결..전체 대상 43.2% 통폐합·폐지·감축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기획재정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의 주재로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체 평가대상인 461개 사업 중 199개 사업을 통폐합·폐지·감축하기로 결정했다. 구조조정 비율은 43.2%로 지난 2019년(26.3%), 2020년(36.1%)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안 차관은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지출효율화 4대 추진 전략 중 하나인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정비'의 일환으로 어느 때보다 엄격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동일 목적의 유사사업이 있는 경우 통폐합하고, 국고지원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폐지했다. 다만 수혜범위가 일부 지역으로 국한되거나 사업기간 종료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요재산정(목표가 대부분 달성돼 신규 수요가 축소된 경우), 집행부진사업의 지원 규모 조정(최근 3년간 실집행률을 토대로 물량 현실화), 지자체·민간 역할 강화(사업 이관 또는 보조율 하향 조정) 등을 통해 사업 규모를 감축했다.

이날 의결된 보조금 연장평가는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되는 2022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된다.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2022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 후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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