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청문 정국, 사라진 협치..여야, 가팔라진 대치

■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와 임혜숙, 노형욱 두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의총을 열고 여야 합의 없는 임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여야 관계가 급랭 전선에 들어선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여당 신임 지도부가 차담회 형식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을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국회에 나와 계십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고용진]

안녕하세요. 고용진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생중계를 통해서 브리핑하시는 모습을 전해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 직접 다녀오신 겁니까?

[고용진]

저요?

[앵커]

네.

[고용진]

네, 지도부와 함께 청와대에 다녀왔습니다.

[앵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고용진]

오늘 자리가 송영길 대표와 선출된 지도부를 환영하는 그런 자리로 지난주 초에 만들어진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축하 말씀 주시고 덕담 주시고 또 같이 갔던 지도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화기애애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예상보다 대담 시간이 약 30분 정도 넘어가는, 그렇게 긴 대화를 갖고 나왔습니다.

[앵커]

애초에 예정된 시각은 얼마 정도였는데 30분이 넘어간 건가요?

[고용진]

한 11시부터 1시간 정도 남짓 예정됐던 간담회인데요. 한 30분 정도 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오늘 대변인님께 여쭤봤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현안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상태인데 주어진 현안, 산적해있는 현안이 다양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늘 오갔는지, 가장 중점을 둔 현안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고용진]

아무래도 코로나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수급 상황 등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있었고요. 또 주택 문제, 청년 주택 문제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각종 경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자리가 특정 현안을 놓고 깊이 다루는 자리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신임 지도부 초청해서 격려하고 덕담하는 성격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이슈를 놓고 직접적으로 오랜 시간 다룬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은 1년 동안 당정청이 서로 화합하고 잘 소통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나가자라는 취지의 이런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앵커]

상견례 형식의 자리였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오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어떤 얘기가 나갔는지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여쭤볼게요. 가장 관심 갖는 사안,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고용진]

아시다시피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부동산특위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여러 얘기들을 다루고 또 전문가들 초청해서 대안을 도출하고 또 정부와 같이 계속 대책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문제는 아주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원래 의도했던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러 차례 여기저기서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보완책들을 논의를 할 것이고 그 부분은 차차 이런 특위를 가동시켜나가면서 저희들이 당정청이 긴밀히 소통할 그런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세제 문제라든지 금융 지원 문제라든지 또는 주택 공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놓고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대변인이시니까 전반적으로 당과 청 간에 그런 종부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시각 차가 있다, 입장 차이가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진]

보도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고, 또 청년 세대들이 어떻게 집 마련을 쉽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특례 부분을 기존에 6억에서 조금 더 상향한다든지 거기서 그 과정에서 좀 더 세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당정이 큰 이견 없이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출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여러 가지 정책 제안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점검을 해보겠다, 그런 자세로 있고요. 종부세 문제는 당내에도 여러 의견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부동산특위에서 따로 아주 깊이 논의를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제를 바꿔서 다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가 자진 사퇴를 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 정국이 민주당 주도로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간담회에서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습니까?

[고용진]

길게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어젯밤에 총리 임명동의안이 통과됐고 나머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이 됐고 그러면서 오늘 임명이 됐기 때문에 당 지도부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결단을 대통령께서 내려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 표시를 했고요. 대통령님께서도 당 지도부가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또 청와대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인사 문제를 처리한 것에 대해서 고생이 많았다는 치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앵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를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일각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자진 사퇴 형식이긴 하지만 박준영 후보 1명이 낙마를 하면서 앞으로 당청 간의 관계, 당정 간의 관계가 당 주도, 당이 더 힘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또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고용진]

당 주도 이런 걸 굳이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송영길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우리 의원들과의 소통을 강화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초선 의원들의 얘기도 듣고 재선 의원들의 얘기도 듣고 또 의총도 열고 또 인사청문위원회 위원들의 얘기도 또 수렴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청와대에서도 여러 가지 인사의 어려움을 지난번 대통령 특별연설에서도 나름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당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서 이번에 1명을 낙마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인사청문 정국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정국이 급랭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청와대 앞에서 의총을 열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도 발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 문재인 정권은 4년 동안 무려 32명을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하는 인사 폭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협치, 소통, 통합 운운하지만 그 속내는 오로지 내 편, 내 진영,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중적 위선 행태가 4년 내내 반복되고 있고 남은 1년 동안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기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었는데 결국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1명이 자진사퇴 형식의 낙마를 했지만 그래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이 강행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진]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문 정부의 32번째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인선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인사청문 제도를 대하는 야당의 입장이 그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고 장관으로서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상처내고 무안 주고 흠집 내기 위한 그런 청문회로 전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또 한 측면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석에서는 야당 의원들께서도 현재 인사청문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고심 끝에 지금 인사, 특히 대통령 정권 5년 차에 인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능력을 감안하고 특히 과학기술계의 여성 인력의 양성이랄까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발탁한 인사들인데 대통령께서 1명을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당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차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제 그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 국가 운영을 위해서 협조를 좀 해 주시고 인사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인사 문제를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고용진]

지금 이번 인사 정국에서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장관 임명을 연기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안이 다른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향후 김오수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또한 사안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김오수 총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철저하게 하시되 그것을 지금의 국면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 신임 지도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상임위 재배분 문제를 놓고도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쟁점인 게 법사위원장 자리인데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겁니까?

[고용진]

네,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문제도 아마 테이블에서 얘기는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지난 21대 초 원내 협상을 통해서 여러 곡절을 겪으면서 결론이 난 문제거든요. 지금 다시 손대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원내대표께서 야당의 얘기를 들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 제 개인의 판단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변인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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