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신임 국토부 장관 "서민주거 안정 최우선".."공공, 민간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야"
[경향신문]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면 현안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4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으나, 최근 집값 불안이 다시 재연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도 많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흔들림 없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면서 “공공 주도 개발과 민간 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투기 심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적발-처벌-환수’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해서는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국토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건설현장 및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건설현장에서 철저한 현장 점검과 함께 발주자, 감리자 등에 안전점검 의무를 확대하고, 교통현장에서는 화물차, 이륜차, 개인형 이동수단 등 취약요인별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연내 사망자수 20% 감축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운수, 택배 등 기존 산업은 수백만 명이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가능성, 근로여건 등의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적정임금 도입, 다단계 도급구조 개편,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 장관은 국토부 직원들을 향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내부혁신을 이뤄나가자”며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다시 조여맨다는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자세를 주문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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