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선구마사·설강화 방영 중단 청원에 "방심위서 논의 예정"

"창작물에 대한 정부 개입은 표현의 자유 침해할 수 있어"
"방송 공공성 저해하거나 심의규정 위반은 심의 대상"

청와대 © 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청와대는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와 JTBC 드라마 '설강화'에 대해 방영 또는 촬영 중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향후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해 방송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한 답변서에서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이미 방영된 '조선구마사' 관련 시청자 민원은 5000여건에 달한다.

청와대는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보다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24일 '역사왜곡 동북공정 드라마 '**구마사'의 즉각 방영 중지를 요청합니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 달 동안 24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3월26일에는 'JTBC의 드라마 설**의 촬영을 중지시켜야 합니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22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