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미국과 일본이 中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 원하는 이유

미국과 일본이 중국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닛케이아시아가 14일 보도했다.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는 방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사로 뒤덮인 베이징 시내 모습

닛케이아시아는 미·일이 6월 개최되는 G7 정상회의 또는 11월로 예정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어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환경 문제에 있어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지위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입장이다.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뺏는 것도 미·일이 선택 가능한 보기 중 하나다.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에 힘입어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일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과 버금가는 수준으로 성장했고, 세계적으로 영향력도 크다는 것. 2020년 기준 중국의 GDP는 미국의 70% 수준이다. 중국의 2021년 국방예산도 2090억 달러(약 236조 원)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세계은행 집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 1만2500달러(약 1400만 원)를 기준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국의 경우 아직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14억 인구의 중국이 환경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는 것이 문제다.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총량의 27%로, 4분의 1이 넘는다. 배출량 2위 미국(11%)보다 2배 넘게 높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도(6.4%)보다 4배가량 높다. 미국 리서치업체 로듐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14억 인구 중국이 배출하는 탄소등가물(CDE·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측도)은 미국과 선진국의 총합보다 많다.

중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며 받거나, 받을 예정인 지원금도 적지 않다.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CF)’은 84억 달러(약 9조5000억 원) 가운데 1.2%를 중국에 지원했다고 닛케이아시아가 밝혔다. 또한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위한 다자간 기금 38억 달러(약 4조3000억 원) 가운데 38%를 중국이 받았다”고 닛케이아시아는 덧붙였다.

아직까지 중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는 세계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했지만, 대상을 선진국으로 제한했다. 온실가스 감축 대상 37개 선진국이 세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61%(1995년)에서 37%(2017년)로 줄자 개발도상국의 협력이 필요해졌다.

이후 2015년 파리협정에 전 세계 196개국이 참여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부과하지 못했고, 2030년까지 각 국가의 자발적인 목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일본과 미국은 지난달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중국은 2030년까지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온실가스 순제로’ 배출 사회가 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되풀이했다.

또한 중국을 개발도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려는 미·일의 도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의 위상을 조정하려면 다른 개발도상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맹주’ 노릇을 하고 있다. 후지이 히데아키 교토상교대 교수는 “기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나뉘어 갈등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닛케이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또 “개발도상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 책임감을 ‘재평가’할 시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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