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산업 규제혁신 지원

로봇 산업 규제혁신 지원
기술개발제품… 혁신제품과 공공수요 연계, 혁신성장 유도

□ 조달청은 유망 신산업인 로봇산업과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해 혁신성장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지난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로봇산업의 규제혁신과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먼저,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 우수조달물품 심사시 로봇을 「성장유망제품군」에 포함하여 혁신성 평가를 통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다.
     * 우수조달물품의 성장유망제품군에 포함되면 기술심사 배점이 50점에서 60점으로 확대되고 혁신성 평가 배점도 10에서 30점으로 확대된다.
 ○ 다음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 오는 9월 중기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대상 중 공공성과 혁신성이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판로를 지원한다.
   - 아울러 혁신제품 전용 쇼핑몰인 「혁신장터」를 통해 공공기관의 혁신구매 수요와 중소기업의 맞춤형 제품을 연결하도록 중기부와 협업할 계획이다.

□ 김정우 청장은 "4차산업의 대전환 시기에 성장의 원동력을 혁신에서 찾아야 한다."며
    "유망 신산업인 로봇산업과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들이 공공시장을 통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송지혁 사무관(042-724-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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