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3전 3패'..중앙·이대부고, 자사고 지위 유지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시스

법원이 또다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운영성과평가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이 재량을 남용해 서울 중앙고(고려중앙학원)와 이대부고(이화학당)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4일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경희·이대부·한대부고 등 8곳에 대해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내렸다. 자사고 평가는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다.

이들 학교는 지정취소처분에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자사고는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평가에 적용될 계획안을 2018년 11월에 공표했고, 이를 2015년 3월~2020년 2월 평가기간 전체에 소급 적용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법원은 연달아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월에는 배재고와 세화고가, 3월에는 숭문고가 신일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승소했다.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제기한 소송은 오는 28일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4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는 적법했다며 항소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 소통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이라는 평가지표를 제외하고, 다른 평가지표는 2015년 다른 자사고를 평가할 당시 이미 포함돼 있던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2015년 평가 조항이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가 됐기 때문에, 자사고가 이를 보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날 중앙·이대부고 판결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들 학교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2025년까지라는 점에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2025년 모든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부활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등 24개교가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에 따라 자사고 존폐 여부가 최종 결론날 전망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또 다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위법·불공정성이 입증됐다"며 "교육청은 항소에 나설 것이 아니라 위법, 불공정한 평가와 처분에 대해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필요한 소송을 계속한다면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같다"며 "계속된 소송으로 학생, 학부모, 학교에도 혼란과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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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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