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신 유급 휴가' 외쳤던 정부..기재부는 "최대 9.2조원 예상" 반대

기재부 "접종 지원금 받기 전 까지 접종을 미루는 경우 오히려 접종률이 낮아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4일 오전 서울 중랑구청 보건소에서 의료진이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백신휴가비 지원법’ 추진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14일 “최대 9.2조원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LG그룹 등 대기업이 백신을 맞는 전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백신 휴가가 민간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셈이다.

14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의원들을 상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휴가비 지원 가능성을 열어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으로, 휴가 비용이나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14일 현재 권고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는 ‘백신 휴가’에 대해 “일반적인 병가나 제도를 통해 각 기업체나 각 사업장에서 백신휴가를 받을 수 있게 좀 더 지원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법 개정이나 근거 마련 또는 지원방안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기재부가 제출한 ‘백신 유급휴가 국고지원(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관련 검토'를 보면, 백신휴가 국고 지원과 접종률 제고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불확실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오히려 “비근로자 등이 접종 지원금을 받기 전 까지 접종을 미루는 경우 오히려 접종률이 낮아지는 부작용 우려”라고 주장했다.

또 기재부는 87개국 재외공관을 통한 사례 조사결과(외교부), 7개 국가만 백신 휴가 제도를 시행 중이며, 이 중 4개 국가(미국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벨기에, 아르헨티나, 캄보디아)만 의무 부여를 하고 있는 근거를 들었다. 기재부는 이들 국가들도 사용자에게 백신휴가를 권고·강제할 뿐이며, 휴가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는 “형평성 문제로 인해 백신접종 전 인원으로 지원 확대 시(자영업자· 은퇴자·학생·주부 등 포함 4,400만명), 연간 최대 약 6.2조원 재정 소요된다”며 “접종당일(4시간) 및 익일 1일 포함 총 1.5일 지원시 재정소요는 연간 약 3.8조원(1,820만명 기준)∼9.2조원(4,400만명 기준)으로 확대”로 예측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백식 접종률 제고를 통한 조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백신 유급 휴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막대한 국민 세금 투입이 예상되는만큼 지원 범위와 재원 조달 방안, 실효성, 지원제외계층 보완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