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반쪽짜리 질병청 반박자료, 국정감사 감이다

기술평가서 없고 기술 심사 생략 제대로 해명 안해
①질병청은 왜 '공개 기술 검증'에는 응하지 않을까
②기술 협약 맺기전 총리가 백신여권 언급한 이유는?
누구를 통해 기술 기부 제안받았나?
통상의 정부 업무 절차와 달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질병관리청이 지난 12일 ‘이데일리의 [단독] 질병청 국회 답변 봤더니…논란의 백신접종 앱, 기술평가서 없었다’는 보도와 관련 반박자료를 냈다.

한 마디로 △특허권리의 활용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으니 기술평가서는 없어도 되고 △코인 발행과 무관하며 △ 발행자와 증명서 제출자를 검증할 수 있으니 기술력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코인 발행과 무관하다는 내용은 이미 해당 기사에서 엄지용 블록체인랩스 대표가 주장한 내용과 같다.

또, 기술력 논란이나 해킹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보안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에 엄 대표도 이데일리에 ‘공개적인 기술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혀온 만큼,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다.

①질병청은 왜 ‘공개 기술 검증’에는 응하지 않을까

기자가 어리둥절한 부분은 ①왜 질병청은 공식적인 반박 자료를 내면서도 백신접종앱 ‘COOV(쿠브)’의 보안성 논란을 해소할 ‘공개 기술 검증’에는 응하지 않을까(질병청에 관련 내용을 질의한 노웅래 의원실도 기술 검증을 한다면 중재에 나설 수 있다고 하는데)다.

②기술 협약 맺기 전 총리가 백신여권 언급한 이유는?

특히 ②질병청이 블록체인랩스를 선정하면서 기술평가서가 없고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기술 협약을 맺기 2주일 전 국무총리가 언급한 이유는 뭘까)가 매우 궁금하다.

해당 프로젝트는 다른부처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제안될 만큼 여러 IT기업들이 관심이어서, 기술 평가를 하지 않은데 대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함에도 질병청 공식 자료에는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백신 여권 도입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누구를 통해 기술 기부 제안받았나?

질병청과 블록체인랩스는 어떻게 만났고, 질병청은 누구를 통해 기술 기부를 제안받았으며, 제대로 준비가 갖춰지기도 전에 국무총리가 백신 여권을 언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증이 밀려온다.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지난 4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기록을 담은 ‘백신 여권’을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접종 사실을 증명할 시스템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질병청이 블록체인랩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 4월 14일이다. 정 총리의 발표 이후 소위 기술 기부 협약이 체결된 셈이다.

통상의 정부 업무 절차와 달라

이는 통상의 정부 업무 절차와는 다르다. 행정 각부를 관할하는 국무총리가 세계 각국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준비 중인 ‘백신 여권’에 대해 발언하면서 담당 부처의 준비 상황을 제대로 챙겨보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질병청, 또는 여권 내 누군가가 작업을 시작한 뒤 총리가 발표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맞춘 것일까?

한 공무원은 “부처가 일을 진행하면서 공식적인 절차 없이 총리가 먼저 발표하는 일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질병청 백신접종 앱 개발 절차는 적어도 공정하지는 않아보인다.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돼 해킹 가능성이 제기되는 보안성 논란이나 기술력 논란은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그야말로 국정감사 감이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