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곪는 스승의날..80%가 "교권 침해 심각"

절반이 "교권보호위 도움 안 돼"

[경향신문]

교사 대부분이 교권 침해를 경험했음에도 별다른 대처 없이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권 침해에서 구제하기 위한 현행 제도나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제40회 스승의날을 앞두고 전국 유·초·중·고 교사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보장 실태와 과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응답자 81.8%가 ‘현재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89.1%, 초등학교 85.5%, 특수학교 83.0%, 중학교 76.3%, 고교 76.1% 순으로 높았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생 및 학부모의 민원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권침해 유형은 학생의 수업방해(55.5%),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56.5%), 교장·교감의 갑질(47.7%), 명예훼손·모욕·폭언(41.4%) 등이었다.

교권침해를 겪은 교사의 절반가량은 ‘별다른 대처 없이 넘어갔다’고 답했다. 교장·교감의 갑질에 대해선 47.7%가,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에 대해선 56.6%가 대처를 하지 않았다. 심각한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성희롱을 비롯한 성범죄나 상해·폭행의 경우에도 그냥 넘기는 경우가 각각 18.3%, 16.0%였다. 교권 침해 구제 장치인 교권보호위원회와 각 시·도교육청에 대한 신뢰는 낮았다. ‘교권보호위원회가 도움이 안 된다”는 교사가 68.6%였으며, 소속 시·도교육청의 교권보장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도 79.2%에 달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