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부동산 양도세율 낮춰 단기적 주택공급 늘려야"

"與, 종부세 등 완화 추진하겠지만 세제 전반 손봐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부동산 양도세율을 낮춰 단기적인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이데일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입법적 과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김 비대위원은 12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올바른 조세정책은 점진적 보유세 현실화와 거래세 완화라는 기본취지 아래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정부여당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의 움직임이 있어 보인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와 재산세 일부 감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수정이라기보다는 재보선 참패가 부동산 보유세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부동산 세제 전반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종부세와 재산세 일부에 국한해 세제 수정을 검토한다면 매우 기형적인 제도로 관련 법률이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이다. 강남 집값을 잡은 것이 아니라 모든 곳을 강남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냉정하게 정책을 평가하고 지금이라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