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김일성 회고록 판금 가처분 기각에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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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4일 김일성 북한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단체와 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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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14일 김일성 북한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경찰·법원 등 사법당국의 관련 절차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당국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할 사항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직 '세기와더불어' 놓고 사법 절차기 진행 중인 만큼 섣불리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뜻이다.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 단체와 개인이 '인간의 존엄성·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세기와 더불어'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론 이 사건 신청을 구할 피보전 권리나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가처분 신청인들은 즉시 항고했으며, 납북자 가족들도 해당 서적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사를 담은 책으로 1992년 4월15일 김일성의 80회 생일을 계기로 1권이 나왔고, 1998년까지 총 8권이 조선노동당 출판사를 통해 발간됐다.
우리나라에선 지난달 1일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세기와 더불어'를 원전 그대로 출간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통일부는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출간 목적의 도서 반입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경찰도 관련 고발이 접수됨에 따라 출판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대결광기'라며 비난했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3일 "최근 남조선에서 '세기와 더불어'가 출판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며 "상식을 초월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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