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과 정면충돌 피한 송영길號..2라운드는 부동산

與, 종부세 포함 포괄적 검토..靑, 과세형평성 거론하며 '신중'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1차회의에서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정윤미 기자 = 장관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온도차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 인준안과 2명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면서 봉합에 나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당과 청와대가 온도차를 보임에 따라 향후 기류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은 상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특위)는 현재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은 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 부동산 특위에 여러 쟁점이 있다"며 "다음달 1일이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속도를 빨리 내서 어떤 것을 조율할지 등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 단계에서도 재산세(세율 조정 여부 등을)를 빨리 결정해 법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양도세 역시 배제하지 않고 검토 대상으로 올렸다.

이 중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은 과거에도 종종 이슈가 불거졌던 사안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2008년 9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정해진 이후 13년째 제자리다.

부동산 특위 관계자는 "여러가지 안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며 "(종부세도) 검토하고 있는 의견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도 강하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LTV(주택담보대출)를 9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지난 12일 부동산 특위 회의에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고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 등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 이번만큼은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포괄적으로 부동산 규제 검토에 들어간 민주당과 달리 청와대는 완화 폭을 한정하는 모습이다. 특히 종부세 부과 기준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MBC라디오에서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1주택 장기보유자가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할 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종부세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과세 기준일에 맞춰 해당 세제를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 향후 당·청 간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6월1일(과세 기준일) 적용하는 두개(재산세·양도세)는 5월말 전에 결론내지 않으면 타이밍을 잃는 것"이라며 "(재산세·양도세)검토 이후 7월·9월(재산세 부과 시기), 11월(종부세 부과 시기)이 있으니 (부동산 특위에서)우선순위 일정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통해 "정말 부동산 부분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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