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땅장사' 잘한 LH.. 정부에 배당금은 '찔끔'

당기순익 3.3兆 창사이래 최대

실제로 배당한 돈 5845억 그쳐

“이익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

국고확충 크게 기여못해”비판

전·현직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5845억 원을 정부에 배당했다. 그러나 LH의 정부 배당금은 지난해 이익에 비하면 적은 액수여서 “땅 등을 비싸게 팔아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국고 확충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정부기관과 달리 LH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이익의 최대 20%까지만 정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내놓은 ‘2021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 공표’ 자료를 보면, LH는 올해 전년(3920억 원)보다 49.1%(1925억 원)나 급증한 5845억 원을 정부에 배당했다. 정부출자기관 중에서 최대 배당액이다. LH가 올해 이처럼 많은 금액을 배당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토지 수입이 많이 늘어난 데다 공공분양 주택에서도 많은 수입을 거둬들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LH는 지난해 경기 고양시 덕은지구 등에 토지를 공급하고, 판교 등에 공공주택을 분양하면서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LH가 창사 이후 가장 많은 3조302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도 실제로 정부 배당금이 5845억 원에 그친 이유는 법 규정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정부출자기관에는 이익의 특정 비율만 배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 유독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만 그런 규정이 있다”며 “재정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규정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LH가 택지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공급함에 따라 임차료가 급등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배당을 하지 못하던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421억 원을 배당했다. 글로벌 유가 하락 덕분에 지난해 2조94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도 연결기준 매출 15조753억 원, 영업이익 5716억 원, 당기순이익 1184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정부출자기관 중 가장 많은 3994억 원을 배당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는 단 한 푼도 배당하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적자 전환했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 배당을 시행한 정부출자기관은 전체 39개 중 LH를 포함한 22개였다. 정부배당금 총액은 전년 대비 356억 원 늘어난 1조4396억 원이었다. 평균 배당성향은 36.92%로 지난해보다 4.34%포인트 상승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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