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경쟁 승부수 K반도체 전략, '초격차' 결실 기대

글로벌 반도체 파워게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모처럼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 부문에 오는 2030년까지 총 171조원을 투자하고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위탁 생산) 생산능력 2배 확대안을 검토하는 등 초격차 전략을 공개했다. 두 회사를 필두로 반도체기업들은 10년간 모두 5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도 K-반도체 전략으로 화답했다. 반도체 연구·개발은 최대 50%, 시설투자는 20%까지 전례 없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10년간 반도체산업 인력 3만6000명도 육성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9만개를 새로 만들고 2030년 반도체 수출 2000억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은 앞서 여러 차례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는 미래전략산업에서 ‘패스트 팔로(빠른 추격자)’가 아닌 ‘퍼스트 무버(첫 번째 개척자)’가 되겠다고 강조한 것과 견주면 다소 뒤늦은 감이 있다. 우리의 경쟁국들은 기업과 원팀이 돼 반도체 대전에 뛰어든 지 오래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봉쇄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선 미국은 향후 8년간 약 56조원의 반도체 분야 투자를 확정했다. 반도체 자급률 목표를 70%로 잡은 중국은 2015~2025년 약 173조원의 반도체 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반도체 자급 지원을 위해 약 68조원(500억유로)을 책정했다. 우리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 1조원을 지원하는 등 총 2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에 비하면 엄청난 물량 공세다.

‘한 손엔 백신, 다른 한 손엔 반도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이제 반도체는 ‘산업의 쌀’을 넘어 안보 전략 무기가 되고 있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전 세계 파운드리시장의 60% 안팎을 장악한 대만의 TSMC다. 애플 아이폰용 부품부터 최강 스텔스 전투기 F-35에 들어가는 군용 반도체까지 TSMC에 의존하는 미국은 TSMC을 ‘귀한 몸’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대 중국에 맞선 인구 2360만 대만의 최강 방위 전력이 TSMC라는 말까지 나온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해 TSMC를 손에 넣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얘기다.

대만 정부는 TSMC에 전폭적 지원을 해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했다. 최근 극심한 가뭄에도 벼농사에 쓸 물까지 끌어다 TSMC를 지원할 정도다. 그렇게 성장한 기업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움직이는 지렛대 역할을 해내고 있다. 우리의 반도체 대전 민·관 총력전도 이 정도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반도체 최강국’이 곧 ‘안보 최강국’인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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