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인거래소 현장 조사..불공정약관 점검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업체의 부당한 면책 조항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기송 기자, 공정위가 가상화폐 거래소 어디 어디를 현장 조사한다고 하나요?

[기자]

네,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대형 거래소뿐만 아니라 중소 거래소까지 모두 10여 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범부처 차원에서 예고한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활동의 일환인데요.

공정위는 이들을 상대로 약관과 관련해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약관에 주목하고 있죠?

[기자]

공정위는 업체의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버 점검이나 통신 불량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등의 약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시스템 오류·장애로 매매가 지연되면서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측은 올해 안에 사건을 마무리해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확인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지난 2017년에도 현장 조사를 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2017년에도 가상화폐 거래소를 현장 조사한 바 있는데요. 

당시 빗썸, 코빗, 코인플러그 등 5개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앞서 이뤄진 시정 권고와 자진시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포함해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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