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노동개혁 없는 '세금 일자리'의 한계

박영범 한성대 교수·경제학

전월에 이어 4월에도 고용 상황이 좋았다고 한다. 취업자가 지난해 4월에 비해 65만2000명 늘었고, 15세 이상 고용률도 1%포인트(P) 상승해 60.4%로 나타났다. 실업자가 여전히 100만 명이 넘지만 2만5000명 줄었고, 실업률도 0.2%P 떨어져 4.0%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숙박 및 음식업의 취업자가 10만 명 이상 늘었다.

그러나 고용 상황을 낙관하기엔 이르다. 코로나19 극복의 문턱에 들어간 것은 같으나 언제 끝날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발생 이전에 노동시장이 안고 있던 문제들은 그대로 있다.

지난 4월 취업자가 6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기저효과 때문이다. 코로나 충격으로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4월 취업자는 47만6000명 줄었고, 고용률은 1.4%P 떨어졌다. 올해와 2019년을 비교하면, 4월 2019년 취업자는 2703만8000명으로 올해와 큰 차이가 없고, 고용률은 60.8%로 오히려 2019년이 올해보다 높다. 지난 4월 고용률이 전 연령대에서 높아지고 15∼29세 연령층 증가 폭이 가장 높은 것은 지표상으로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재정 일자리가 대부분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가 22만4000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의 3분의 1 이상을 견인했다.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가 20만 명 가까이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는 계속 줄고 있다. 20대와 30대는 고용률이 상승했으나 실업률이 높아졌다.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으나 젊은 층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2년 전인 2019년 고용 상황도 정상적이지 않았다. 취업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 17만1000명 늘었으나, 세금 일자리에 의존하는 12만7000명 증가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일자리 증가를 이끌었다. 2018년 취업자 증가는 ‘참사 수준’인 10만 명 밑이었다. 2019년에는 기저효과로 취업자가 30만 명 늘었으나 제조업 취업자가 4년, 40대 취업자가 5년 연속 줄었고 주로 세금 일자리인 60대만 40만 명 가까이 늘었다. 전체 실업자에서 20대 후반 실업자의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3월 이후에는 재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오히려 더 늘었고, 40대와 제조업 일자리는 줄었다. “40대 고용 부진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지난해 2월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은 용두사미가 됐다. 지난 4월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특별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여성·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이 코로나 고용 한파를 더욱 혹독하게 겪었다.

노동개혁 없이 재정에 의존해 고용 유지에 치중한 정부의 코로나 대응 후폭풍이 우려된다. 코로나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고용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 세금으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고용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 경직적 해고 관행으로 기업들은 국내보다는 해외에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경직적 호봉제를 근간으로 하는 임금체계로 40대까지도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정년 연장 논의는 진전이 없다. 노동개혁과 함께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사회안전망의 재구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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