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에 물리적 대응한 北..정부 '상황관리' 주력할 듯

한미정상회담, 미 대북정책 발표 앞둔 '상황'
北 자극해 군사행보 있을시 남북미 관계 경색 우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지난 달 일부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 북한이 물리적 대응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정상회담과 미국 대북정책 발표를 앞둔 우리 정부가 한반도 '상황관리'에 더욱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14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국내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지난달 말 군사분계선(MDL) 인근 군부대의 고사포 등을 평시보다 남쪽으로 전진 배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범정부 차원의 선제 조치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우리 정보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대응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북한의 물리적인 행동이 이뤄진 시기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북한자유주간에 맞춰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하거나 살포를 강행한 전후로 파악된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등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현재 박 대표를 전단 살포 혐의로 수사 중이며, 구체적인 살포 시기 등을 조사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3월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엄정하게 집행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발언도 사실상 지난달 말 북측 최근 군사적 움직임 등을 인지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로도 대통령을 비롯해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 경찰 등 정부 차원에서의 북한의 무력 도발 또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상황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현 시기는 약 일주일 후인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발표되기 직전의 상황이기도 하다.

북한이 민감해 하는 대북전단 문제로 이 같은 중대한 시기에 북한의 군사행동이 나온다면, 바이든 행정부 초기부터 남북미 관계가 경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문 대통령이 대북전단 엄정 법집행을 요구한 다음 날인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라면서 "경찰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취지대로 이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을 자극할만한 일을 최소화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통한 남북미 대화의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북전단 문제는 언제라도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남북 통신연락선을 모두 차단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으며, 대남 '군사행동'까지 언급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에는 국내 일부 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에 고사총을 쏘고, 우리 군도 이에 대응 사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2일에도 우리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 문제를 해결하라면서 추가 조취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이날도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법과 관련 우려를 나타냈다. 토마스 오헤나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미국의소리(VOA)에 "대북전단금지법은 제재 부과의 비례성과 활동 금지에 대한 모호한 문구 사용 등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