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건 충족돼야 전작권 전환"..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당국이 양국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과 관련한 연구·보완작업을 지속해가기로 했다고 14일 국방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당초 기대·목표와 달리 "실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기까진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과 함께 앞으로 우리 군의 미국산 무기 추가도입이 추진될 수 있다는 등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韓 군사능력 획득 적극 논의"..미국산 무기 추가도입?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당국이 양국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과 관련한 연구·보완작업을 지속해가기로 했다고 14일 국방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당초 기대·목표와 달리 "실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기까진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과 함께 앞으로 우리 군의 미국산 무기 추가도입이 추진될 수 있다는 등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국방부는 지난 12~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통해 "(현재 한미연합사령부가 갖고 있는)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되기 전에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이 계획을 "지속 이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 군 당국은 2015년 Δ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Δ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Δ국지도발과 전면전 발생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 3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후 우리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공약에 따라 관련 작업을 서둘러온 상황. 그러나 미국 측은 "전환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전작권 전환 조건 가운데 하나인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와 관련해선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3단계 평가 중 1단계인 기본운용응력(IOC) 평가의 경우 2019년 한미연합훈련을 기해 끝났으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훈련 축소 등의 영향으로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측은 "원활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올 하반기 한미훈련 중엔 FOC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온 반면, 미국 측은 "야외 실기동훈련(FTX)이 포함되지 않는 현행 훈련 방식으론 FOC 평가를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이 (미래연합사 운용에 필요한) 핵심군사능력들을 획득·개발할 것임에 주목하고, 한국 측의 획득계획에 대해 적극 논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미국산 무기 추가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미 양측은 또 이번 회의에서 "(한국 내) 훈련시설과 여타 핵심 작전시설 접근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게 연합방위태세 유지에도 필수적"이란 데 공감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번 KIDD 회의에서 현재 인근 주민 등의 반대로 주한미군 사용이 중단된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 문제나 4년째 '임시 배치' 중인 경북 성주군 소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밖에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Δ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란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Δ한국 방어를 위한 연합군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가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또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협력 증진을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3국 국방장관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이 성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ys417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홍준표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덕…1조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 75세에 3살 늦둥이 아들 안은 김용건…척추 협착증 '응급수술'
- 초3 의붓아들 여행 가방에 넣고…73㎏ 계모 위에서 뛰었다
- 재혼 당시 최악의 악평 1위는 女 "하자있는 사람끼리 만남, 얼마 못 가"
- 현직검사 '노태우 불법 비자금 주인은 노소영?'…1조 4천억 재산분할 판결 비판
- 53세 고현정, 꽃보다 아름다운 '동안 비주얼' [N샷]
- 민희진, '거친 발언' 사라졌지만 여전히 '거침' 없었다 "변호사비 20억·ADHD"
- 54세 심현섭 "소개킹 102번 실패…103번째 상대와 썸타는 중"
- "영웅아, 양심 있으면 동기 위약금 보태"…김호중 극성팬 도 넘은 감싸기
- 양동근 "아버지 치매…옛날 아빠라 대화도 추억도 별로 없다" 눈물 왈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