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이재용 사면' 찬성..文, 결정시점 다가오나

시사저널 여론조사서 76% 찬성
최근 조사 가운데 찬성비율 최고
文, 이재용 사면에 가능성 열자 찬성비율 ↑
법무부 가석방 기준 완화에 가석방 전망 힘실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국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판단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결심을 굳힐 지 관심이 쏠린다.

시사저널이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다음 날인 11일 여론조사기관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6%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 사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1.9%였으며, '잘모르겠다'고 답한 것은 2.1%에 그쳤다. 국민 여론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찬성비율이 가장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2주차 전국지표조사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7%에 불과했다. 사면 찬성 비율이 반대와 비교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이다.

국민 여론조사가 사면 찬성으로 급격히 기울면서 재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쯤 이 부회장 사면을 결정할 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일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공급 부족 회의에 초대받은 상황이라 사면이 한시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면 대신 가석방이란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도 관측한다. 법무부가 올 7월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사면이 아닌 가석방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가석방 심사기준을 현행보다 5% 정도 완화해 복역률 60~65%로 낮추는 방안을 결재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심사기준 완화로 10% 정도가 추가 심사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장관은 가석방 형기 심사기준을 60%로 낮춘 것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과 무관하다"면서도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가석방 심사 원칙에서 이 부회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가석방 심사시 60% 복역률을 갖추더라도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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