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정부 'K-반도체 전략' 발표..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나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김연학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임상우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정책인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각국의 반도체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나선 건데요. 실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지, 또 앞으로 반도체 경쟁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최근 반도체가 글로벌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정부가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10년간 51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요. 각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정부도 위기감을 느낀 걸까요?

Q. 앞서 지난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반도체 산업에 2,800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부 자금은 500억뿐이고, 나머지는 펀드나 출자를 통해서 마련해야 하는데요. 결국 기업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요?

Q. 지난 20여 년간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육성에 7천억 원 넘는 돈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미미한 위치인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Q.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하면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팹리스, 파운드리, 시스템반도체 등 모든 분야에 동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1위를 유지하면서 대만의 TSCM과도 경쟁할 수 있을까요?

Q. 한편,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지나 러먼도 상무부 장관도 현지시간으로 오는 20일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미국의 현지 투자 압박 수위가 높아질까요?

Q. 삼성전자는 미국 내 17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신규라인 투자를 검토한 지 세 달이 지났지만 아직 까지 진전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가 고심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Q. 미국은 삼성전자에게 현지 투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담이 SK하이닉스 등 다른 기업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을까요?

Q. 미·중 반도체 패권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정부와 TSMC가 발 빠르게 ‘미국 편들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 기업에게도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의 숙제로 넘어올 수 있을까요?

Q.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주의 경쟁 조짐을 감안하면 중국 역시 우리 기업들에게 투자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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