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없는 집값·꽉 막힌 민간 공급..갑갑한 오세훈

재건축 오르자 '규제' 이어 '투기 지목'..기존 정책 답습
임기 1년 불과 집값 안정 요원.."재건축 마스터플랜 부재"

'집값잡기' 실패를 자인한 문재인 대통령 만큼이나 오세훈 서울시장도 갑갑한 상황에 처했다.

이번 정부와 정반대의 '민간 재건축 활성화' 공약으로 표를 얻었지만 취임 후 현재까지 시장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재건축 활성화를 외쳤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정교한 마스터플랜이나 전략이 여전히 없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 프레임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값이 잡히지 않는 한 오 시장이 내세운 민간재건축도, 이를 통한 공급 확대도 요원해 보인다. 

/그래픽=김용민 기자kym5380@

◇ 첫 기세 사라지고 '규제에 투기탓까지'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속도조절' 카드를 꺼내들었다. 앞서 압구정, 목동, 여의도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선언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8일 취임한지 한달 남짓 지났다. 애초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무기로 표심을 얻은 만큼 최근 한달여 시장의 관심은 온통 오 시장표 재건축에 쏠렸다. 기대감은 곧장 집값에 반영됐다. 압구정 목동 여의도 상계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오 시장이 취임한 4월 둘째주(4월5일 기준)부터 5월 둘째주까지 6주 누적 서울 아파트값은 0.46% 상승했다. 특히 노원구는 무려 1%나 올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속도조절 언급에도 오름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빠진 상계(노원구)는 물론이고 서초 마포 일대 아파트값도 '풍선효과' 등으로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애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실효성 없다고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카드를 꺼낸 점이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 등 이미 이번 정부에서 꺼낸 카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도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오락가락하고 투기수요를 원인으로 돌리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면서 "재건축 규제완화 등 모든 정책엔 양면성이 있기 마련인데 재건축 활성화를 내세우다 집값이 오르니 규제를 하고 투기수요를 탓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재건축 '마스터플랜' 부재

1년 남짓의 임기에 갈길이 먼 오 시장 입장에서도, 주택시장 안정을 바라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갑갑한 형국이다. 재건축 기대감에서 시작한 집값 상승세는 쉽사리 멈추지 않을 듯 하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전략의 부재'를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임기가 짧은 만큼 단기에 풀 수 있는 이슈와 그렇지 않은 이슈를 가르고 그에 따른 재건축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로드맵이나 마스터플랜이 없다보니 결국 집값상승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같은 기존 규제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고종완 원장은 "취임한지 한달이 넘었고 선거기간까지 포함하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규제완화 및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다"면서 "집값 자극 및 이주대란 최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재건축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의 문턱도 높다. 주택공급 등 오세훈 시장의 정책 초석이 될 조직개편안은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하고 도시재생실을 폐지, 일부 업무를 주택정책실에 편입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특히 도시재생업무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으로 서울시의회 일각에선 벌써부터 해당 개편안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정희 (jhwon@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