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승부수 띄운 문 대통령, 1년 내 집값 잡고 '신뢰' 회복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사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께 노형욱 국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노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는 전임 변창흠 장관 못지않게 산적해 있다.

우선 문 정부의 최대 목표인 집값 안정을 위해 2·4 대책 등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사업의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로부터 비롯된 땅 투기 사태를 말끔히 해결해 국민들로부터 공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국토부도 LH 사태의 책임이 있으며, 이 때문에 외부인인 노 장관을 발탁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를 보여야만 도심 고밀개발 사업이든 신규 택지 조성 사업이든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4 대책에서 제시된 새로운 방식의 주택 공급 방안은 기존에 없는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새로운 주택 공급방식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등의 개정안이 야당 반대에 부딪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4·7 보궐선거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됨에 따라 서울시와 주택정책에서 타협점을 끌어내는 것도 관건이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제시했는데,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인 민간 재건축 활성화와 접점을 찾기 쉽지 않다.

일각에선 부동산 비전문가인 노 장관이 이처럼 까다로운 정책을 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