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 총알받이 된 노형욱 국토 장관의 운명은? 'LH·오세훈·보유세' 3대 악재

노형욱 국토 장관이 14일 임명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정부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에 노형욱 장관이 14일 임명됐다. 차기 대선이 1년 남은 시점에 집값 불안과 주택공급대책, 규제 완화 등 각종 부동산 문제가 산적한 상황이어서 신임 장관의 행보가 주목된다.

노 장관은 2·4 주택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에 가장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시작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역시 공급이 최종 완료되는 입주 시점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정권 말 노 장관에겐 부담이 되는 과제다.

2·4 대책의 경우 서울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개발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의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지만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불법 땅투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우려가 된다.

노 장관은 LH뿐 아니라 국토부 자체 조직개편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국토부도 LH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내부 출신이 아닌 노 장관을 발탁한 배경으로 해석된다.

야당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정책 공조도 쉽지 않은 과제다. 오 시장은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해 현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대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만 당정이 최근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대적인 정책 변경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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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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