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2050년 탄소중립 달성하겠다" 관련법 제정

[밤사이 지구촌 기후변화 뉴스][밤사이 지구촌 기후변화 뉴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23% 감축
매년 목표치 검토하고 상향하도록 하고 노동자 피해 없도록

스페인이 13일(현지시각) 2050년 탄소중립(탄소순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관한 법’을 제정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1990년 대비 23% 감축하고, 2023년 이후 매년 목표를 검토하고 상향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에도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목표를 내도록 요구하고, 전환 과정에서의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전략을 수립하라고 한 것이 특징이다.

주한스페인대사관의 설명과 <에이피통신> 등을 종합하면, 이번에 스페인에서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3% 감축하고 전체 생산 전력의 7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페인은 지난해 202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하겠다고 한 바 있다. 또 2023년부터 매년 목표치를 검토하고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아두었다.

2040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고 항공기 운행용 바이오 연료 연간 공급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 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5년 단위로 재수립하도록 하고, 기업들에 5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과 목표를 포함한 기후 관련 실행계획을 내도록 요구했다.

이번 법안은 2018년 집권한 사회당 정부가 기존 농림수산식품환경부에서 친환경전환부를 따로 분리하여 신설한 뒤 관련 법안을 만들어왔다. 지난해 5월 스페인 정부는 최종 입법안을 확정하고 의회에 제출하고 1년 만에 제정됐다. <에이피통신>은 테레라 리베라 스페인 친환경전환부 장관은 “너무 오랫동안 이 법 제정이 늦어져왔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새로운 기후 법안을 제정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법으로 탄소중립을 정해둔 나라는 스웨덴,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헝가리 등 6개 나라였다.

‘기후와 전략 파트너스’ 등 스페인 환경단체들도 법안이 통과되자 환영 성명을 냈다. 그들은 “완전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수용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은 사회가 기후 비상사태를 맞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스페인 의회 생태전환위원회 위원장인 포데모스 정당의 후안조 로페즈 의원은 “이 법은 스페인에서 탈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최초의 법안이다. 전환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그에 연관된 수천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기회이기도 하다. 새로운 여정의 출발점에 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올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한 스페인의 유명 신발 ‘캠퍼’의 미구엘 플룩사 대표도 “특정 기업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모든 기업이 공통된 행동을 했을 때 개별 기업은 간접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5년 단위로 보고하는 것은 각 기업이 탄소중립 목표에 맞게 행동하도록 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이 상황에 적응하고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