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투기 조장"

환경·시민단체 "오등봉·중부공원 등
공시가 올라 아파트 분양가 폭등 우려
환경 악화 문제 등 해결 않고 난개발도
道, 토지매입해 도시공원 돌려줘야"

제주 도시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민간 특례사업이 난개발과 아파트 분양가 폭등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제주지역 환경·시민사회 단체에 따르면 제주시 오등봉공원 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도유지 29개 필지 중 8개 필지 공시지가가 2016년 한해 전년 대비 약 111%, 또 다른 1개 필지가 114.9% 상승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 쪼개기 방식으로 사들이면서 땅을 파는 사람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탈세를 돕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결국 도유지의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민간 특례사업자가 보상해야 할 비용도 늘어났고, 사업자는 채산성 등을 이유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꾀할 수 있다”며 “도가 민간 특례사업을 통해 오히려 투기를 활성화하는 이해하지 못할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민간 특례사업 추진을 오래전부터 예상한 듯 몇 년 전 오등봉공원 토지를 사들였고 이 토지는 공시지가가 급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 권역 내 민간 특례사업에 따라 앞으로 공급 예정인 공급주택만 5000가구에 육박하고 있지만 벌써 제주취수장 가동률은 105.6%로 초과 가동하고 있다”며 하수 처리난을 주장했다.

이 단체는 “추가 취수원 개발 문제는 물론, 물 부족 문제까지 나타날 수 있다”며 “도는 즉각 생활환경 악화가 불가피한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추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토지를 매입, 도시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지난달 29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심사 보류 결정이 났다.

위원회는 오수처리와 용수공급 등 상하수도 문제, 학교 부지 문제, 공원의 사유화 문제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희현 의원은 “제주에서 상하수도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개발은 물론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안을) 의회로 올려보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모두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2001년 공원 등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된 곳이다.

그러나 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8월이 되면 공원 조성에 대한 효력이 사라지게 돼 건축 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원 조성 계획 효력을 자동 취소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도시공원 면적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당 지역을 모두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자 2019년 9월 오등봉·중부공원 민간 특례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그러나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제주시 입장이 맞서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