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0주째 전셋값 상승.. 헛발질 대책이 세입자 고통만 키웠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100주 연속 상승했다. 현 정부 출범 후 3년 넘게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며 시장의 공급 부족 경고를 무시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7월 말 정부 여당이 졸속으로 도입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대차 3법’의 예정됐던 부작용이 겹치고, 월세를 받아 급증한 보유세를 내려는 집주인까지 많아져 ‘전세대란’이 일상이 됐다.

2019년 6월부터 지금까지 1년 10개월 이상 계속된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 랠리는 멈출 기미가 없다. 2·4대책 발표 이후 잠잠해지나 싶더니 전셋값 상승 폭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전셋값에 계속 짓눌려 사느니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집값이 오르고, 전셋값이 다시 집값을 따라 상승하는 악순환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전세 매물이 부족해 월세로 떠밀리는 세입자도 많아졌다. 또 집값,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오른 보유세가 전세매물 부족과 월세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늘어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있고, 세입자에게 더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조세의 전가(轉嫁)’가 현실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여는 등 정책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라면서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가 시행되는 6월 1일 이전에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한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걸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거나 한시 감면하는 방안은 매물을 늘려 집값, 전셋값 안정에 긍정적이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조정은 청와대의 부정적 기류를 의식해 고령자 공제를 넓히는 정도로 후퇴하는 분위기다. 잘못된 정책을 손보기로 마음먹었다면 과감하고 신속히 바로잡는 게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