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법출금' 수사 무마 정황.. "유학가는 이규원, 수사 안 받고 출국하게 해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수사를 무마하려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조국 전 법무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에 이규원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하며 수사 무마를 요구한 정황이 13일 드러났다. 현재 이 검사는 불법 출금 사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9년 6월쯤 조 전 법무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검찰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관련 이규원 검사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이 검사는 가짜 내사번호 등으로 공문서를 조작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을 금지한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 비서관은 조 전 법무장관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연수) 갈 예정인데, 검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조 전 법무장관은 이 내용을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다. 이 비서관과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 동기 사이다.

이후 윤 전 국장은 이 검사를 수사하던 안양지청 지휘부에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은 전날 기소된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에 일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법무장관은 이날 본인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을 통해 “이 건과 관련해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윤대진 전 국장에게 전화를 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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