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의혹 보도' 부인한 조국..김근식 "역시 조국, 우릴 실망시키지 않아"

김근식, 조국 겨냥 "역시 또 지시나 외압이 없었다고 발뺌하고 있어"
"잘못이 없으니 반성할 게 없다는 조국의 초울트라 정신승리, 절대 우리 예상 빗나가지 않아"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이를 강력 부인했다. 이를 두고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는 "역시 조국"이라며 "우릴 실망시키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저는 이 건과 관련해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성윤 검사장의 공소장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화로 이규원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하며 수사 무마를 요구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이 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를 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자 조 전 수석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이후 이른바 '수사 외압'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검찰국장은 사법연수원 25기 동기이자 친분이 있던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및 서울동부지검장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인데 왜 수사를 하느냐"며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가는 데 문제 없게 해달라"고 조 전 수석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광철 비서관이 조국 전 수석에게, 그리고 조 전 수석이 윤대진 전 검찰국장에게, 윤 전 국장이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에게 수사외압을 가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주요 요지다.

해당 보도를 접한 김근식 교수는 "역쉬 조국입니다. 진짜 오지랖 넓은 조국입니다"라며 "오지랖과 직권남용도 분간 못하는 '청탁 전문형' 인간이었습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알음알음으로 인턴십 증명서를 위조하고 거리낌 없이 자녀 입시에 이용한 본인의 삶처럼, 주변의 기득권 네트워크에서 부탁한 짬짜미 청탁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합니다"라며 "이광철의 요청으로 법무부 검찰국장 통해 안양지청장에게 서슴없이 민원성 외압을 행사하는 민정수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은 민정수석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조차 모르는 듯 합니다.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청탁을 수행하면서 그게 자신 관할의 검찰국장에게 어떤 압력으로 비쳐지는지 조차 생각이 없는 민정수석"이라며 "조국은 청탁이 일상적인 민정수석이었습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에서 등장하는 그들만의 짬짜미 동지의식이 집단적 모랄해저드를 일상화했습니다"라며 "유재수를 구하기 위해 조국은 백원우, 김경수, 윤건영, 천경득 등 끼리끼리 청탁에 그대로 응합니다. 천경득이 말했다는 '피아(彼我)' 의식으로 우리편과 적들만 구분하면 됩니다. 자기들끼리 거대한 권력사슬을 이루어 봐주고 챙기고 끌어주는 게 당연한 일처럼 됩니다"라고 조 전 장관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이렇게 아무 생각없는 황당한 민정수석이 있을까요? 오지랖 넓은 후덕한 인간이 아니라, 공직의 무게조차 인식 못하는 덜떨어진 민정수석인 겁니다"라며 "우리 편은 항상 정의라는 집단적 우월의식에 빠져 청와대와 검찰이 통째로 불법을 자행하는 끔찍한 조폭 문화에 다름 아닙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김 교수는 "민정수석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엉터리 인간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사수하겠다고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이나 개낀도낀이긴 마찬가지"라며 "이성윤 공소장에 깜짝소환된 조국, 역쉬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역시 또 지시나 외압이 없었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없으니 반성할 게 없다는 조국의 초울트라 정신승리, 절대 우리 예상을 빗나가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