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박준영 자진 사퇴..청문 정국 전망은?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병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가운데 민주당은 임혜숙, 노형욱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역시 잇따라 채택을 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상황인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또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 청문 정국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시점으로 보면, 오늘 오전 상황만 봐도 오늘 두 분 모시고 특별히 그렇게 청문 정국과 관련해서는 할 얘기는 없겠다. 왜냐하면 내일 상황이 있기 때문에라고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국회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 급변 상황까지 오기까지는 아무래도 박준영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창환]

여당와 청와대가 속전속결, 국면전환. 이걸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도 여론도 안 좋고 거기다가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최소 1명은 낙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국민 눈높이 최소한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1명을 낙마시키고 나머지는 좀 빨리 끝내서 국면, 인사청문회 국면이 생각보다 길었어요.

한 20여 일 넘게 지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국면을 전환시키자,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금요일날 여당 지도부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그래서 그때 뭔가 얘기가 나오고 나서 결정될 줄 알았는데 오늘 빠르게 박준영 후보자의 사퇴 그다음에 표결까지 강행하는 것을 보면 빠른 시간 내에 국면을 전환하겠다, 이런 속내가 담겨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재송부 기한이 내일이고 또 마침 민주당 지도부하고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처럼 내일 뭔가 나오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하루 앞당기게 되기까지.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 더민초, 초선 의원들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박창환]

저는 컸다고 봐요. 물론 굉장히 아슬아슬했습니다. 사실 청와대에서는 의중을 비쳤잖아요. 재송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웬만하면 갔으면 좋겠다라고 시그널을 보냈더니 초선 의원들이 그래도 1명은 낙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에 사실 지도부와의 간담회 전에 이렇게 속전속결로 박준영 후보자의 사퇴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초선 의원들 더민초의 의견이 청와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김병민]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의 발언들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청문회를 지켜봤던 많은 국민들께서 적지 않게 당황했던 것처럼 여당 내부의 기류에서도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러다가 4.7재보궐선거에서의 여론들을 우리가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이대로 임명을 강행했다가는 앞으로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민주당이 계속 여론에서 밀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위기감들이 있었을 겁니다.

방송에서 같이 출연하고 있는 여러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패널들의 모습들을 지켜보더라도 그런 부정적인 기류들이 분명히 읽혔거든요. 그런데 월요일에 대통령의 연설 이후에 기류들이 상당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히 못을 박고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이대로 쭉 이어지게 됐을 경우는 과거처럼 청와대 주도의 정국으로 갈 수는 있을지언정 여론의 싸늘한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이 조금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는 당황한 쪽이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과 주변 참모진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임명을 강행 처리, 이제 곧 하더라도 결국 그 이후에 야당과의 협치 관계들은 상당히 싸늘하게 식을 것이고 그렇게 임명한 장관과 국무총리 등에 대한 역할 속에서 만약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들이 쭉 이어지게 된다면 대통령과 청와대에 큰 부담으로 그 공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1명 사퇴로는 어림도 없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산수놀음이다 이렇게 다 부적격이라는 입장이거든요.

[김병민]

3명의 후보자의 부적격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데스노트로 익히 알려진 진보정당 정의당마저도 가장 문제가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임혜숙 후보자를 꼽게 되죠.

지금 박준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인 문제에서 촉발됐는데 관료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 관료 출신 1명을 덜어내고 코드인사라고 불리는 임혜숙 후보자를 쭉 끝까지 임명을 강행처리하게 된다면 같이 그동안 어느 정도 정책 등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왔던 정의당의 비판까지 있게 됐을 경우 진보진영 내에서의 이탈 움직임들도 가속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총리 인준안이 표결에서 처리가 됐고 또 임혜숙, 노형욱 후보자 청문보고서 역시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남은 절차는 이제 임명 수순으로 간다고 봐도 되는 거죠?

[박창환]

그렇죠. 재송부를 했고 그 기한이 내일이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걸로 절차는 다 끝납니다. 이번을 통해서 임혜숙 후보자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 있어요.

여성 할당제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과연 지난번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여당의 그동안 입장을 봤을 때 그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할당제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박원순 사건 이후에 이것을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게 조금 명분이 약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청와대나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패키지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 낙마로 끝나면 괜찮은데 2명까지도 사실은 여당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무총리, 그다음에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이걸 갖다가 계속 국민의힘이 이어갈 거다.

소위 말하면 인사실패 논란을 소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까지 이어가면서 공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끊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계속 한 달 넘게 여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사정국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국면이 펼쳐질 게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강경하게 끊고 가야겠다, 이런 어떤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여당이나 야당이나 지금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고 그 주도권 싸움에 여당이 먼저 뭐랄까요, 공격의 칼날을 내밀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어떻습니까? 오늘 국회 상황을 좀 더 들여다봐서 결과적으로 단독처리가 됐거든요. 그런 여당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당의 선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김병민]

오늘 표결에는 정의당도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이 이 표결에 참석하면서도 절차적인 문제는 강하게 비판하게 되죠. 아무리 급하더라도 야당과 협치를 하면서 정국을 끌고 가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더라도 과거 같은 경우,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 강행 처리한 것과 그리고 지금은 의석이 충분하게 과반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은 가능합니다마는 야당과 충분하게 협의하지 않고 채택된 청문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임명 처리를 계속 강행하게 된다면 과거에 일방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과연 4.7 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았다는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에서 무엇이 변한 것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주셨던 것처럼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불편함도 있을 겁니다. 이게 자칫 잘못, 청문회 정국으로 계속 끌려가게 될 경우 3명 후보자에 대한 낙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대한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문제, 더 나가서 인사수석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니까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지게 되는 총체적 난국이다,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앞서 청와대의 이철희 정무수석이 신임으로 임명되면서 정말 달라진 여야 관계, 그리고 청와대와 국회와의 관계를 설정하겠다고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철희 정무수석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당과 충분하게 소통하는 과정들을 거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짙게 남습니다.

[앵커]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기 전에 사실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두 번 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원내대표 발언도 한번 들어보고, 사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1명 사퇴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요약을 하면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 박준영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함으로써 국민과 야당의 의사를 충분히 수용하고 반영했다는 입장이고, 그러므로 총리 인준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만 거기에 충족스러운 답을 얻진 못했습니다.]

[앵커]

윤호중 원내대표 얘기를 먼저 들어봤는데. 이번 청문 정국을 놓고 봤을 때 여야 간으로 볼 수도 있고 당청 간의 소통으로 볼 수 있는데 당청 간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여야 문제로 좀 좁혀서 봤을 때 아무래도 본격적인 대선 정국의 길목에서 주도권 놓고 조금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창환]

그렇죠. 원내대표가 양쪽에서 첫 어떻게 보면 결판을 내는 그런 첫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선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무엇보다도 대선 정국으로 가는 길목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이게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검찰총장 인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관, 총리, 검찰총장까지 이어지는 소위 패키지 인사 전략. 이걸 가지고 한 달 내지는 한 달 반을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공세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랠리를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고요.

여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말려들지 않겠다. 지금 특히나 민주당 새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정책전환을 몇 가지 보이고 있어요.

부동산 정책 변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인사정국에 가려서 민주당 지도부의 그런 새로운 변화 모습이 감춰지게 되면 사실은 당 주도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시도도 해보기 전에 좌절됩니다.

이런 청와대와 여당의 그런 어떤 속전속결 국면전환, 이런 것들이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된 건데. 결국 여야 모두 지금 서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도권 싸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기국회까지 아마 이런 대립관계 이런 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김병민]

그런 측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쉬운 점 하나를 꼽자면 일단 우리가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고위공직자의 윤리적 문제, 그리고 도덕성 문제를 지켜보면서 LH사태와의 연결성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지난 LH 사태가 터지고 났을 때 과연 LH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과거 청와대에서 일어났던 부동산에 대한 내로남불 문제들 이런 것들이 진작에 정리되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도덕성 기준들이 보다 엄격하게 정립이 됐다면 과연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 LH 같은 사태가 촉발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정국을 돌파해야겠다는 정부의 의지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100만 공직자들, 수많은 공무원들이 임혜숙 후보자처럼 지내도 여러 가지 정황적 상황상 장관이 될 수 있구나.

노형욱 후보자는 누가 뭐래도 국토부 장관의 수장으로 취임하면서 LH 사태를 해결하고 이 부동산 투기 문제 정립 및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은 듯 갭투기 논란, 위장전입 논란 등,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다 임명이 강행되는구나라는 일들이 공직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런 측면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야당에게 협치를 위한 설득을 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공직사회의 영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고심이 점점 깊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창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야당의 목소리에 언론이 무게를 실어줬다고 봐요,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이번만큼은. 그런데 이것이 과연 여당 탓만이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번까지 31번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강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빼고 지난 29번의 과정에서 야당이 과연 언제 한번 인사청문결과 보고서 제대로 해 준 적이 있냐는 거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3번, 이명박 정부 때 17번, 박근혜 정부 때 열몇 번 이러는데 인사청문보고서가 안 나온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지난 3년 동안 29번이나 야당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안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문제제기하면 아, 이것도 정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면 여론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행들이 지금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이 야당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결과보고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이번 정부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그런 전략들이 여당에도 잘못된 결과를 낳았고 야당에도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누가 야당이 되든지 간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에 대한 거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수위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병민]

짧게 얘기하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청문회 지켜보신 분들 보셨겠습니다마는 야당에 있는 의원이 고맙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러한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문재인 정부가 직접 만들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이 살아와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야당 입장에서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에 나서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나 덧붙이고요. 7대 인사검증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기준점으로 세웠던 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코드인사라고 불리는 것처럼 황희 장관 후보자의 모습 하나만 지켜보더라도 어떤 전문성, 어떤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이어가기 위한 해명이 없었다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야당뿐 아니라 많은 언론들의 지적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사 문제를 촉발시켰던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인사를 좀 짚어보기 바라고요. 청문회 제도 개선에 관한 문제는 차기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저는 국회에서 좀 뜨겁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당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내일 당청 간에 간담회도 예정돼 있지만 그에 앞서서 1시간 정도 전에 의원총회를 여기서 열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입장입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여당과의 대화는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청와대의 눈치를 보거나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여당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민심을 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면담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이 문제는 인사권자가 결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찾아가서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이번 청문회 정국에서 물론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도 첫 시험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김기현 원내대표도 당대표 권한대행이기도 합니다마는 시험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강경노선을 택하지 않았느냐, 이런 해석도 나올 법하고, 지금 야당의 입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창환]

저는 야당이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비판한 부분은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효과적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했으면 어떨까.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과의 면담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는데 사실 말만 정중했어요.

총리 인준 표결에 만약에 참여를 하고. 우리가 인준 표결 하겠다, 그런데 정말로 국민들이 이 두 명은, 이 세 명은 아니라고 얘기하니 제발 좀 나를 만나서,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전달할 테니 좀 받아다오라고 얘기를 했다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그걸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말만 부드러웠지 사실 총리 인준 표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준은 될 거다, 이렇게 바라봤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표결은 하면서 야당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전이라든지 이런 민의를...

[앵커]

국무총리 인준안만큼은?

[박창환]

그렇죠. 그러니까 해 줄 건 해 주면서 했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라면 아마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가 아마도 뒤에 황교안 대표가 있네, 뭐가 있네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고 좀 뭔가 합리적이다.

야당이 바뀌었네, 이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비판은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저도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지만 야당이 바뀌어야 되는 면은 여전히 안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앵커] 야당의 절차나 대응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신 건데요.

[김병민]

과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의 일방적인 처리가 이뤄지고 난 다음, 국회가 어떤 식으로 파행이 됐는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굉장히 좀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라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얘기하게 되는 대안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 취임하자마자 이철희 정무수석이 연락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바로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김기현 원내대표가 밥만 먹으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곧 만나뵐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고 얘기를 했고요. 바로 지금 같은 때가 야당의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꼬인 정국을 풀어나가야 될 시간이라고 봅니다.

아마 중간에서 이철희 정무수석이 과거에 전화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김기현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을 때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민심들을 야당이 대변하는 목소리를 청와대는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부터 꼬인 정국을 풀어갈 수 있는 협치의 시간을 저는 청와대가 보여주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내일 야당의 청와대 분수 앞 의원총회 이후 청와대가 면담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병민]

저는 이철희 정무수석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도 그 만남을 요청하더라도 전혀 이뤄지는 일들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야당의 원내대표나 지도부를 만나서 충분히 협치로 풀어간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야당은 당연히 문재인 정부도 잘못하고 있는 길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부의 국정운영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면서 의견을 전달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을 다하는 데 중간에 협치의 조정점을 찾아내는 게 정치의 역할이니까 지금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보지 못했던 그 협치의 순간들을 적어도 내일 한 순간만이라도 볼 수 있도록 청와대가 길을 여는 모습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는 청문 정국에서 여야 간의 어떤 그런 국면을 봤다면 이번에는 당청 관계를 정리하고 이 대목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박준영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정리했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첫 시험대, 시험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송영길 대표의 이번 시험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저는 조금 아쉬운 면은 있지만 출발로서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일단 파열음이 나기는 났죠. 초선 의원들이 어쨌든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아슬아슬하기는 하지만 선은 지켰어요.

예를 들어 누구를 찍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부에서 1명으로 할 거냐, 2명으로 할 거냐 논란은 있었지만 최소 1명. 그런데 뒤에서 인터뷰 목소리 들으셨죠. 사실 2명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해서 최소한의 민심을 좀 받는 모양새라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대통령이 또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바로 오늘 한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당청 관계가 자칫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국면인데 어떻게 보면 뭔가 속전속결로 국면전환을 해야 할 필요성들,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출발로서는 좀 그나마 무난하게 넘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여당의 요구가 있을 거고요, 정책변화가.

또는 청와대에서 그걸 받는 모양새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생각보다 당청 간의 손발이 그래도 뭔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일단 박준영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 총리 후보자 인준안도 통과가 됐고 장관 후보자들 임명동의안도 보고서 채택까지 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내일 있을 대화가 달라져야 할 텐데 내일 당청 만남에서 어떤 대화가 오갈까요?

[박창환]

일단은 그동안 송영길 대표가 가장 주장해 왔던, 지난 경선 과정에서 주장해 왔던 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무주택자 LTV 제한 해제라든지 그다음에 재산세 부과 기준에 대한 완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청와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리고 일부는 수용하겠다, 이런 반응을 내놓지 않을까. 좀 그렇게 돼야 뭔가 청와대도 변한다고 하는 모습,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모습, 또 여당도 대통령에게, 또 국정에 민의를 잘 전달하고 있다, 이런 모양새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오늘 만약에 이렇게 인사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그런 문제는 전혀 눈길을 못 끌고 어떻게 보면 인사 문제, 과연 송영길 대표가 1명 낙마시킬 거냐, 2명 얘기할 거냐 여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였을 텐데 오늘 어쨌든 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내용적인,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내일 아마 주목을 끌 거라고 봅니다.

[앵커]

위원님 시각은 어떠세요, 내일 당청 관계와 관련해서?

[김병민]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는가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면 송영길 후보가 당시에 개혁적이고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친문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집권층들의 지지층이 많이 모여 있는 홍영표 후보와의 격차가 굉장히 적게 나타났습니다.

과연 송영길 후보가 대표가 되고 나서 제대로 당 주도로 청와대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었지만 이번 일의 분기점으로 청와대의 목소리보다는 당이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힘의 균형추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송영길 대표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선 의원들이 합세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중요하게 아직 움직이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있습니다.

이게 미래권력이라고 불리우는 특히 바깥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갖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금은 침묵하고 있지만 관련된 현안, 현안. 특히 부동산 문제는 청와대가 추구해 왔던 현재 정책들과 조금 전에 세금, 대출 규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들 바라보기는 이게 다 집값 잡기 위해서 규제를 한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잡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도 연설을 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집값 잡지 못한 걸 송구하다고 표현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동산 정책을 일관적으로 가려고 했을 때 브레이크를 세게 걸면서 당이 주도권을 갖고 부동산 정책들을 변화해 나가고.

여기에 미래 권력이 화답하기 시작한다면 청와대에 대한 주도권은 굉장히 쉽게 빠지게 되는 형국이 되겠죠. 고민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야당이 있는 모습과도 연결되면서 대선 정국들이 흘러가는 거라 아무래도 집권 후반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의 권력은 점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내일 금요일 오전에 있을 간담회 대화 소재에 아마 부동산 정책 문제가 언급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이 문제는 따로 떼서 좀 더 길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마는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마침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 사실 두 분 말씀에 녹아 있었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개혁 후퇴냐, 민심 반영이냐, 계속 이 갈등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 문제가 달라질까요?

[박창환]

사실은 지난 재산세 완화 기준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12억 얘기도 처음에는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먹힌 게 지금 재산세 6억, 이 부분도 6억 넘는 사람들 부과 대상자가 3.7%인데 이것을 완화하게 되면 소위 부자 감세 아니냐.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 집을 아직 못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반발이 심해질 수 있는 지지층 내에서.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의 국민들의 큰 틀에서의 여론을 보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 기준 완화, 그다음에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LTV에 대한 완화, 이 부분만큼은 청와대도 조금 고심을 하고 있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다만 김진표 위원장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앵커]

거래세 대목이죠.

[박창환]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청와대나 여권 내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려는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이 되려면 조금 더 당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내일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병민]

이번 4.7보궐선거에서 25:0이라고 하죠.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전패했던 내용들을 복기해 보면 아마 부동산 정책의 영향이 99.9%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 정책이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가장 큰 불만, 세금 문제겠죠. 여기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에 대한 문제에서의 완화 조치를 취하라는 것들을 만약 받아들이게 된다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난 민심들을 조정하게 되는 일부의 기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집을 갖지 못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난해 김현미 장관의 언급들이 저는 계속 귀에 맴돌아요. 영끌해서 집 사지 마라, 지금 집 사면 안 되는 때다라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작년 김현미 장관이 얘기했던 그 시점에 집을 샀더라면 차라리 지금 집값이 올랐을 텐데. 그리고 아니면 김현미 장관이 얘기할 때 그 얘기 듣고 사지 못했더니 지금은 오히려 살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민들, 특히 20대, 30대 청년들의 성난 민심들을 고려해 본다면 무주택자를 위해서 1가구 1주택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라도 이 대출규제를 완벽하게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권을 새롭게 가져가기 위한 미래 권력의 입장, 그리고 당 차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동안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내놨던 일관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는 선뜻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이 갈등에서 과연 어떤 선택지를 끌어내게 될지가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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