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수단 부활 추진에..추미애 "개혁 후퇴" 반발

[앵커]

1년 4개월 전,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없어졌던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가 다시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전 장관은 "개혁이 뒷걸음질 치는 거"라며 바로 반발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열린 고검장 간담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증권 범죄 얘기를 꺼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 3월 15일) : 부동산 투기와 함께 걱정되는 것이 증권·금융 쪽의 새로운 형태의 전문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

법무부는 최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거나 새 조직을 만드는 등 여러 방법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여러 가지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뭔가 준비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자본시장 범죄 대응을 위해 2013년 출범했습니다.

검찰뿐 아니라 금융위와 국세청, 금감원 등 관련 기관 직원들이 파견돼 50여 명 규모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면서 지난해 1월 폐지됐습니다.

금융범죄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부적절한 수사관행, 비위 등 문제점이 더 많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부의 합수단 부활 검토 움직임이 전해지자 추 전 장관은 또 한 번 "한 걸음 옮겨 놓은 개혁마저도 도로 뒷걸음질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도 일단 금융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합동수사단 부활과 관련해 말한 적은 없습니다.

김 후보자 취임 이후 검찰 인사 과정에서 합수단 부활이나 조직 개편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