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설립 촉구..유치전 가열

[KBS 부산]
[앵커]

바다에서 생긴 법적 분쟁을 전담하게 될 해사법원의 입지를 놓고 부산과 서울, 인천 간에 유치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수도권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데, 지역 법조계와 시민사회가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광저우에 있는 해사법원입니다.

법적 분쟁 조정뿐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해양지식 산업을 키우는 구심점이기도 합니다.

영국과 싱가포르 등도 각국의 이점을 살려 해사법률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세계 5위, 해운 강국이라는 명성과는 달리 해사법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에 전담재판부가 있기는 하지만, 규모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법원 설립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영석/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 "법률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해사법원이라는 하나의 하드웨어가 강력하게 갖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4건이 잇따라 발의됐는데, 부산에 설치하는 안은 단 한 건.

나머지 3건은 서울과 인천, 수도권에 해사법원을 두는 내용입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등은 해사법원마저 수도권에 두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지방분권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우려합니다.

[최재원/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상임이사 : "해양 관련 연구기관이나 기반시설들이 부산에 다 있는데 부산에 설치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설치한다면 그 이동 거리라든지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해양도시로서의 마케팅적인 역량을 보더라도 부산에 설치되는 것이…."]

서울과 인천 등도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

부산변호사회와 관련 시민단체는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에도 동참을 호소하는 동시에 법원행정처를 찾아 해사법원의 최적지가 부산임을 알려 나가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정민규 기자 (h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