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 직후 국토위·과방위 열어.. 발언도 듣지 않고 청문보고서 채택

朴 사퇴에도 野 "모두 불가" 맞서자
與, 임혜숙·노형욱 임명 절차 강행
청문 정국 당청 주도권 변화 기류
靑 "대통령·당 이견은 없다" 반박

13일 자진사퇴를 발표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뉴스1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전격 사퇴를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강행 처리했다.

13일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청문 정국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치는 새 국면을 맞았다. 당청은 장관 후보자 3명 중 1명이 물러나는 선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과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처리했다. 반면 야당은 다른 후보자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박 후보자의 사퇴에도 야당이 계속 임·노 두 후보자의 사퇴를 고수하자 민주당은 이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에 나섰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이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라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면서 국토위와 과방위를 소집했다.

본회의에서 김 총리 후보자 인준을 처리한 뒤 국토위와 과방위가 각각 열렸고, 과방위에서는 의사진행발언 이전에 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시켰다. 과방위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의사진행발언도 듣지 않고 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토위에서 “지금 시기에 부동산 주무부처로서의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끝내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노 후보자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완화방법을 찾아보겠다며 눈치보기에 급급해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부동산 문제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문재인정부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며 “특히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자고 강조하고 있는데, 노 후보자가 관사에 살면서 주소도 안 옮기고 취득세 등 이익을 본 문제를 지적했지만 거기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안 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청와대가 여당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청와대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로, 정권 말기 당청관계의 무게추가 당쪽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논란이 된 장관 후보 3인방 중 최소 1명 이상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했다. 당초 문 대통령이 4주년 특별연설에서 세 장관 후보자를 감싸안는 언급을 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청와대 의중은 강행처리에 가까워 보였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후보자 결격사유에 대해 낙마까지는 아니지 않으냐는 기류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이미 국회 의견을 취합한 참모진으로부터 ‘1명 정도의 사퇴는 불가피할 것 같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결론을 내놓고 임하지는 말자. 여야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판단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국회 논의를 기다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재송부 기한을 늘려 잡은 것에는 야당과의 협상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당 지도부에서 ‘야당과 협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재송부 기한을 연기했던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당청 간 주도권이 당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것에 청와대는 “장담하건대 대통령과 여당 사이에 이견이 노출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우중·이도형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