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출로 고용보험 수지 마이너스

[경향신문]

코로나19로 지난해 구직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크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20조원을 넘기며 마이너스 수지를 기록했다. 정부는 기금 지출 효율화 작업에 착수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13일 오전 열린 ‘제3회 재정운용전략회의’에서 중간보고된 고용보험기금사업 지출효율화(심층평가)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예상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총 1조3728억원(78만명)이다. 이는 2019년 추계된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본예산 지급액(351억원)보다 1조3377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12월 실제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조3000억원에 달해 본예산을 훌쩍 뛰어넘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출은 11조8507억원으로 작년보다 2조3349억원 많았다. 이로써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급여를 포함한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총지출은 20조4653억원을 기록했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수지는 -6295억원이었다. 올해도 기금 수지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