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로 밀어붙인 거여.. '김부겸 총리 인준안' 野 불참 속 가결

이현미 2021. 5. 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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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전격 사퇴하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무총리 인준안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수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방 인사 문제를 연계했던 만큼 박 후보자의 낙마로 명분이 생겼다고 판단했지만, 국민의힘은 임·노 후보자도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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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지명한 지 27일 만에
임혜숙·노형욱 청문보고서도 채택
朴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제 불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김부겸)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동료의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전격 사퇴하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4·7 재보선에서 표출된 심판 민심을 고려해 야당과의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결렬되자 ‘거여 국회’의 압도적 의석수를 동원해 또다시 힘으로 밀어붙였다. 박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국무총리를 포함한 나머지 후보자들의 임명 명분이 확보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6명 중 168명의 동의를 얻어 김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반대는 5표, 기권 1표, 무효는 2표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7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나와 ‘법치파괴 의회독재’ 등 피켓 항의 시위를 한 뒤 투표에는 불참했다. 정의당도 강행처리를 반대하며 배진교 원내대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공개적인 설전을 벌이며 입장차만 확인했다. 그 사이 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결단하면서 양측은 오후 4시 또다시 만났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무총리 인준안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수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방 인사 문제를 연계했던 만큼 박 후보자의 낙마로 명분이 생겼다고 판단했지만, 국민의힘은 임·노 후보자도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 의장은 이에 직권으로 김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인준안을 바로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은 또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임·노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박 후보자는 앞서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인의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모두 저의 불찰”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현미·이우중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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