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경찰조례 재의 요구 철회..갈등 일단락

천춘환 2021. 5. 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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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도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례 재검토 의견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두 달여 동안, 이 지사 자신의 표현대로 소모적인 갈등뿐이었습니다.

천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 충북도의회 의원 32명 모두가 이시종 지사에게 논란의 자치경찰 조례 16조 재개정을 약속했습니다.

후생복지 관련, 지원 범위 이견에 대해 시범 운영 뒤 대안을 모색하자는 겁니다.

[허창원/충청북도의회 대변인 : "이시종 지사님과 저희 의회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면 향후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의회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다시 공을 넘겨받은 이 지사는 결국 입장을 바꿔 재의 요구를 접었습니다.

실제 재의까지 가면, 결과에 관계없이 모두의 정치적 부담을 키울 뿐, 실익은 크지 않은 점도 이번 사태가 일단락된 배경입니다.

7월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진통이 길어지는 것도 압박으로 작용했고, 재의 요구로 도의회의 혼란만 커졌다는 지적도 제기돼왔습니다.

양측 모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을 피하면서, 경찰의 1인 시위부터 두 달여 끌어온 갈등 국면이 수습됐습니다.

이 지사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최대한 협조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치 경찰의 개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소신은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시종/충청북도지사 : "'민생 경찰' 내지 '생활 경찰'을 일부는 국가 경찰에서 맡고 일부는 자치 경찰이 맡는다는 말을 맞는 말이지만, 자치 경찰의 이원화 개념은 근본적으로 모순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 경찰, 도의회까지 이어진 갈등의 줄다리기는 서로 더 얻을 것 없는 소모적인 논란 속에 허무한 결론을 맺었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천춘환 기자 (southp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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