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문체부와 또 충돌.."특정 출판사 사례로 통전망 강요"

문체부 통전망 의지에.."문체부 묵살·강행" 주장

[서울경제]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를 두고 갈등 중인 출판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유통통합전산망(통전망) 등 현안을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출판계 대표 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특정 작가와 출판사 간 벌어진 이례적인 계약 위반 사례를 들어 표준계약서나 통전망을 강요하고 그에 순종하지 않는 출판인들에게 사업적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통전망 등을 통해 출판사 ‘아작’ 논란을 언급하며 투명한 출판유통 체계 구축 및 안정적 계약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최근 과학소설(SF) 전문 출판사 아작은 소설가 장강명 등 작가들에게 인세와 계약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협의 없이 오디오북을 발간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출협은 통전망 가동과 관련해 “문체부에서 수 년 간 60억원 이상을 지출했음에도 진행 상황이 오리무중”이라며 “출판계는 사업 시작부터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능력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문체부가 묵살하고 강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전망 본격 가동을 공언한 시점이 몇 달 안 남은 상황에서 예산 낭비와 사업 파탄, 무능의 책임을 출판계의 비협조와 불투명한 유통 관행 탓으로 전가하고 예산과 기한을 더 확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작가와 출판사 간 한 사건에 이렇게 개입하고 나설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통전망 가동 시 도서·유통·판매 현황을 수월하게 파악해 작가와 출판사 간 투명한 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출판계는 필요한 기능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9월 가동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출협은 이와 함께 문체부가 아작 출판사 논란과 관련해 ‘불공정 관행’ 등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출협은 “마치 출판계에서 불공정한 일들이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 곤혹스럽다”며 “이번 사건은 아작 출판사 한 곳에서 벌어진 일이지 모든 출판사에서 관행처럼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